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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에 해당되는 글 4건
2008. 12. 7. 22:41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란?

:BIS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가늠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기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1930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1988년 바젤 합의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정했다. 우리나라도 1993년 이를 도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제적인 업무를 하는 은행은 위험 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이나 보증 등을 포함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뒤 100을 곱한 수치로, 자기자본이 그대로일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많을수록 비율은 떨어진다. 따라서 BIS 비율을 높이려면 부실 채권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줄여 위험자산을 축소하고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출처_매일경제

관련글_11/10 매일경제 따라잡기(국민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이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

2008. 11. 8. 00:24
           


매경사설 11/07


  부실기업 '폭탄돌리기' 계속 할 건가

  금융감독원이 바젤Ⅱ 의무 적용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내년 1월에서 1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잘한 일이다.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하다는 금융위기 국면에서 시중의 돈가뭄이 심화돼 기업 고통이 가중되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바젤Ⅱ는 기존 은행 건전성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한 새로운 협약으로, 중소기업같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에 대출하면 자기자본비율이 내려가도록 돼있다. 이는 다시 말해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이라는 기준을 맞추려면 위험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기업에 대해 대출을 가급적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이 바젤Ⅱ 적용 시기를 연기하면 그러잖아도 말라 있는 돈줄이 더욱 마르는 것을 일단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영업상황은 괜찮은데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흑자도산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금융 동맥경화 현상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다분히 '폭탄돌리기'와 비슷하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부실기업을 껴안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은행 스스로 '살생부'를 만들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자제하고 될 성 부른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해주는 선별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래야 기업도 무턱대고 대출을 받고 보자는 식의 모럴 해저드를 버릴 것이다.
  은행이 스스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대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10여 년 전 외환위기 때 이자보상배율 등을 기준으로 정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것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모든 기업을 껴안고 가자는 식의 대응은 은행도 멍들게 하고 경제 체질도 허약하게 만들 뿐이다.
  기업들을 부도처리하면 당장은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에 충격을 주겠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을 튼튼하게 하고 금융회사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기업 정리를 은행과 정부 당국이 서로 미룰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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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은행들의 입장에서 보면 발등의 불부터 커야할 상황까지 와있다. 때문에 우선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될성부른 기업과 부실기업을 선별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수도 있다. 내가 대출해준 기업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지만 솔직히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게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될성부른 기업을 찾아 적극적인 대출을 돕는다는 말은 모순이다.    

      :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회사들이 매우 많다. 아직 상처가 벌겋게 붓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고름이 차기 시작하면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 고름을 짜내야 더 큰 고통과 시련을 막을 수 있다. 더불어 동시에 그 순간부터 상처는 다시 아물기 시작할 것이다.
  현재 수많은 건설사들이 자금을 들여 주택들을 지어놨지만 미분양 등으로 자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칼로 무우 자르듯이 부도 처리한다면 그건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방식의 절정이라 할수 있다. 우리나라 GDP의 20%이상을 건설업이 차지하는 산업구조를 이해한다면 이런 발상이 조금은 조심스러워질 것이다. 수많은 실업자 양산과 건설사들의 하도급 관행에 따른 연쇄부도만 생각해 봐도 은행권의 부실건설사에 대한 부도처리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때론 상처에 손을 대지 않아도 좋은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쉽게 낫기도 한다. 우리몸이 스스로 치유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기업과 경제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2008. 11. 6. 20:42
           


매경기사 11/05

▶▶정부의 추가적인 은행 압박 구상

  MOU(지급보증 이행약정)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

  이명박 대통령이 은행권의 잘못된 대출 관행에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다. 고액 연봉에 정부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비올 때 우산 뺏어가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단기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회수 자제를 권고하고 일 단위로 은행별 잔고 수준을 챙기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 지급 보증에 나서면서 체결할 양해각서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을 권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창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이 대통령 언급은 기업 최고경영자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대통령 스스로 경영자 시절 겪었던 경험에 바탕해 위기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부터 먼저 중단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관행에 대해 경고했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은행 건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대출 연장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 경제와 중장기적인 은행의 손익을 따지면 무분별한 대출 회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이번 경고 발언은 "고액 연봉을 유지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지원만 기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이어 두번째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 지급보증안 국회 통과 요건으로 '은행의 책임'을 명시해 관리에 나섰다. 은행 책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두 가지가 거론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경영합리화에 대한 의지는 내비친 상태지만 아직 기업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일선창구에서 효과가 미미하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미 은행권 대출잔고를 일 단위로 모니터링해 수치에 따라 대출 연장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1000억달러 규모 은행 해외채무 지급보증 이후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맺을 '사후조치 이행약정(MOU)'에 우량 중소기업 대출 연장의 전향적 고려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의 고비용 구조를 고치기 위해 양도성 예금증서(CD)와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 규모를 축소하도록 종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 증가가 2조6000억원과 2조9000억원에 그쳤던 8~9월에 비해 나아졌다"면서도 "10월에 3조9000억원이 늘어 1조원 정도 증가했지만 충분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권 내부에서는 별도 구조조정협의회를 통해 자금 지원을 협의하도록 하는 비상 수단도 거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진명·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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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금 회수를 빗대어 말한 표현이다. 은행은 일반 개인고객들의 소중한 돈을 받아 이자를 지급한다. 그 이자 뿐만아니라 은행 운영비, 수익금등 그 이상을 벌기 위해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더 비싼 이자를 받는다.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금리를 여신금리라고 한다. 은행은 한마디로 정부가 인정한 커다란 대금업 회사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정부의 까다로운 정책과 조건들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인정한 덩치큰 저리 대금업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이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망하는 회사들도 많은 것이다. 대출해준 회사가 대출금을 갚기도 전에 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히기 위해 대출금 회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덩치큰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적다보니 대출금도 적고 다루기도 쉬운 중소기업들만 달달 볶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 은행입장에서는 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거대 은행들도 망하는 판국에 우리나라의 은행들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에게 건전성을 높이라고 다그친다. 은행입장에서 건전성을 높이라는 이야기는 자기자본비율(BIS) 즉, 부채 대비 자산비율을 높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바로 대출금 회수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은행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은 기업들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1~2년 후에는 분명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2008. 1. 5. 10:50
           

 뉴스에 이런기사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에서 바젤2를 시행한다고..."

국제결제은행에서 시행한다는 바젤2가 뭔지 궁금해진다. 과연 바젤2란 무엇인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프리카 케냐 초원에 가젤들이 사자나 표범같은 포식동물들을 피해 뛰어다니는데 그때의 가젤들이 생각난다.

 바젤2란, 국제결제은행(BIS라고도 한다.)에서 정하는 은행감독의 국제 기준인 BIS협약을 강화시킨 협약이다. 고로 기존의 BIS협약은 바젤1이 되는것이고 이번에 강화해서 다시 정한 신 BIS협약이 바젤2가 되는 것이다. 은행들이 대출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비해서 필요한 자기자본을 쌓을때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자산의 위험 정동에 따라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바젤1협약때에는 개인의 경우는 BIS비율을 몇%, 중소기업은 BIS비율 몇%, 대기업은 BIS비율이 몇% 등등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놓았지만 바젤2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더욱 세세하게 개별적인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개별적인 신용등급차이에 따라 BIS비율을 달리적용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우도 매출액이나 총자산의 규모에 따라 BIS비율을 각기 다르게 적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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