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매일경제 따라잡기

매경사설 11/07


  부실기업 '폭탄돌리기' 계속 할 건가

  금융감독원이 바젤Ⅱ 의무 적용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내년 1월에서 1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잘한 일이다.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하다는 금융위기 국면에서 시중의 돈가뭄이 심화돼 기업 고통이 가중되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바젤Ⅱ는 기존 은행 건전성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한 새로운 협약으로, 중소기업같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에 대출하면 자기자본비율이 내려가도록 돼있다. 이는 다시 말해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이라는 기준을 맞추려면 위험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기업에 대해 대출을 가급적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이 바젤Ⅱ 적용 시기를 연기하면 그러잖아도 말라 있는 돈줄이 더욱 마르는 것을 일단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영업상황은 괜찮은데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흑자도산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금융 동맥경화 현상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다분히 '폭탄돌리기'와 비슷하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부실기업을 껴안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은행 스스로 '살생부'를 만들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자제하고 될 성 부른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해주는 선별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래야 기업도 무턱대고 대출을 받고 보자는 식의 모럴 해저드를 버릴 것이다.
  은행이 스스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대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10여 년 전 외환위기 때 이자보상배율 등을 기준으로 정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것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모든 기업을 껴안고 가자는 식의 대응은 은행도 멍들게 하고 경제 체질도 허약하게 만들 뿐이다.
  기업들을 부도처리하면 당장은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에 충격을 주겠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을 튼튼하게 하고 금융회사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기업 정리를 은행과 정부 당국이 서로 미룰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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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은행들의 입장에서 보면 발등의 불부터 커야할 상황까지 와있다. 때문에 우선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될성부른 기업과 부실기업을 선별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수도 있다. 내가 대출해준 기업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지만 솔직히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게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될성부른 기업을 찾아 적극적인 대출을 돕는다는 말은 모순이다.    

      :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회사들이 매우 많다. 아직 상처가 벌겋게 붓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고름이 차기 시작하면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 고름을 짜내야 더 큰 고통과 시련을 막을 수 있다. 더불어 동시에 그 순간부터 상처는 다시 아물기 시작할 것이다.
  현재 수많은 건설사들이 자금을 들여 주택들을 지어놨지만 미분양 등으로 자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칼로 무우 자르듯이 부도 처리한다면 그건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방식의 절정이라 할수 있다. 우리나라 GDP의 20%이상을 건설업이 차지하는 산업구조를 이해한다면 이런 발상이 조금은 조심스러워질 것이다. 수많은 실업자 양산과 건설사들의 하도급 관행에 따른 연쇄부도만 생각해 봐도 은행권의 부실건설사에 대한 부도처리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때론 상처에 손을 대지 않아도 좋은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쉽게 낫기도 한다. 우리몸이 스스로 치유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기업과 경제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