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4. 15:02
사설 12/4
외환 2천억달러 숫자보다 중요한 '신뢰'
11월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선을 겨우 지켰다. 외환보유액이 10개월 동안 600억달러 이상 줄어들어 2005억달러로까지 감소한 것이다. 국민들은 앞으로도 외환보유액이 계속 감소하지 않을까 솔직히 불안한다.
외환보유액은 외환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비축해 놓은 최후의 '실탄'이다. 이는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비축해 놓는게 좋다. 우리 외환보유액이 2600억달러를 넘어 계속 늘어날 때까지는 실탄이 너무 많지 않으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달러 부족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지난 2~3년간 급증한 단기외채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지난해 말부터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반전되면서 외화 수요가 급증해 원화값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대거 빠져 나가고, 특히 미국 유럽 등 금융위기 진원지에 소재한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투자자금을 계속 회수하고 있어 달러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외환당국이 원화값을 조정한답시고 줄잡아 400억달러를 시장에 투입해 달러 부족이 심화됐다. 외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은행이나 기업에 직접 외화를 공급했더라면 무모한 외화낭비는 상당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한때 미국과의 통화스왑 협정 체결을 통해 겨우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달러당 1400원대를 보이고 있다. 잘못 대응하면 또다시 위기감이 증폭될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다.
특히 내년 3월 말 결산기를 앞두고 일본 금융회사나 기업들이 외화를 대거 회수해 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구축함은 물론 대외신뢰도 부족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외화가 대거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시에 가용 외환보유액을 늘릴 수 있도록 미 국채 등 외화운용 자산을 적절히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300억달러로 돼 있는 미국과의 통화스왑 한도를 더 늘리고 가능하다면 EU나 일본처럼 한도를 폐지해 놓을 필요도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중요한 것은 외환보유액을 쌓기보다 당국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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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정부는 올 5월부터 8월초까지 물가상승을 잡겠다면 200억달러가량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환율상승을 초래해 우리나라 주식을 매입하고 있던 외국인들에게 혜택만 돌아갔다는 소리를 들었다. 외국인들은 주식매도시 달러로 환전을 하기 때문에 현재 환율이 높아짐으로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당국은 기업들과 은행들의 달러부족사태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규모의 엔화자금이 들어와 있다. 일본의 엔화 또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외화인것이다. 일본의 금리는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년전 일본이 환율정책에 실패해 0% 금리를 시행하고 있을때부터 우리나라와의 금리차이는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일본의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국내에서 자금을 굴리는 것을 '엔캐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엔캐리 세력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보단 투기세력이란 이미지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