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의 창 12/19


   BIS비율 집착이 돈 가뭄 부른다


 스위스 도시 바젤은 프랑스와 독일이 만나는 삼각 접경에 위치한 국제미 넘치는 도시다. 바젤역 한쪽 끝은 프랑스 영토고, 라인 강을 건너면 독일 국철망과 연결되는 소(小)바젤역도 있다. 서울 청량리역이 외국 철도망과 연결된 격이다. 바젤은 예술전의 도시로 유명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이 있는 곳으로 더 유명하다. 프랑스를 비롯한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패전한 독일에 대한 응징으로 추징한 전쟁보상금 처리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프랑스와 독일을 잇는다는 지리적인 상징 때문에 바젤에 자리잡았다.

  승전자의 응징이라는 상서롭지 못한 시발점에서 출발한 BIS는 1970년대 이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위상을 가다듬었다. 특히 은행 감독의 핵심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자리를 빌려줘 왔다. 바젤위원회는 선진 10개국 감독 당국이 금융감독 기준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의결사항은 각국 감독 당국이 자발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거론되는 BIS비율과 금년부터 적용된 바젤2 기준도 여기서 결정됐다.

  그러나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앞에서 바젤 기준은 허수아비 노릇을 했다. 바젤 기준을 도입한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살아남은 회사들은 공포에 휩싸여 돈을 움켜쥔 채 대출을 안 한다. 자금이 메마른 실물경제는 나날이 깊은 침체의 골로 향하고 있다.

  바젤 기준의 실패는 시장구조의 변천을 따르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BIS 자기자본 규정의 취지는 예금자 보호에 있다. 자산부실 위험에 걸맞게 자기자본을 비축해 부실이 있어도 소매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뜻이다. 바젤 기준 은행자본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완충벽이다. 따라서 후순위채나 우선주도 자기자본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바젤식 자기자본은 진지한 자기자본이라고 볼 수 없다. 자기자본이란 주인의 밑천을 말한다. 후순위채는 말 그대로 후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부채다. 우선주도 명칭은 주식이지만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인의 지분이 아니다. 결국 후순위채나 우선주는 부채의 성격을 띤 지분이고 주인의 밑천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금융구제정책이 아직까지 별 효력이 없는 것도 자기자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데 있다. 미국의 금융구제안은 최초 모기지 자산을 매입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이행되는 단계에서 공적자금으로 은행의 우선주 매입으로 바뀌었다. 돈을 받은 은행들은 대출을 안 한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즉시 돈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입금하고 있다. FRB가 보유하는 은행지급준비금은 이 때문에 급속도로 증가했다.

  은행의 행위를 바꾸자면 경영권을 갖는 주인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우선주 매입을 통한 은행 증자는 예금자 보호 완충벽을 두껍게 쌓지만, 은행 주인의 밑천을 늘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은행 주인의 레버리지를 증가시키는 셈이다. 후순위채도 마찬가지다. 예금자 보호 효과는 있지만 경영권을 가진 은행 주인의 밑천은 그대로다. 부채가 늘어난 은행이 된다. 밑천이 모자라는 은행은 대출을 안 한다. 은행 주가가 제로(0)로 치닫는데 후순위채나 우선주는 완충 작용을 할 수 없다. 신중한 경영자라면 대출을 꺼리는 게 당연하다.
 
  BIS 비율에만 집착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비율이란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다.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분모를 늘리는 수가 있지만 분자를 줄이는 수도 있다. 즉,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을 줄이는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 한국의 메마른 자금 사정의 한 원인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은행 대출을 늘리려면 은행 주인의 밑천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밑천이란 보통주를 가리킨다. 기존 주주를 우선으로 하는 유상증자가 최선의 방법이고 차선책으로는 공적자금으로 보통주를 매입하는 것이다. 차선책이 두려워서라도 기존의 주주들이 증자를 고려할 수 있다.

신현송 美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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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순위채란, 말 그래로 순위가 낮은 채권을 말한다. 채권을 발행하는 곳을 발행사라 부르고 그 발행사가 채권을 발행한후 망해서 파산했을 경우 다른 다양한 종류의 채권 등을 통해 채권자의 빚을 모두 갚은 후에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행사 순서가 가장 늦다는 의미에서 후순위채라고 부른다. 후순위채는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BIS 비율을 높일 수 있다.

         : 요즘 한국은행과 정부에서는 은행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가계를 살릴수 있도록 대출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논리에 따라 은행 또한 제코가 석자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본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늘린다는 것은 제 살을 도려내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은행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행에서 은행권의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은 은행권의 분모를 늘리는데 사용된다. 결국 자본증가용으로 사용된 돈은 한국은행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은행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란?

:BIS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가늠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기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1930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1988년 바젤 합의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정했다. 우리나라도 1993년 이를 도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제적인 업무를 하는 은행은 위험 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이나 보증 등을 포함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뒤 100을 곱한 수치로, 자기자본이 그대로일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많을수록 비율은 떨어진다. 따라서 BIS 비율을 높이려면 부실 채권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줄여 위험자산을 축소하고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출처_매일경제

관련글_11/10 매일경제 따라잡기(국민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이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

매경기사 11/10


  국민은행 8000억원 후순위채 발행

  국민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8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에 나선다.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4조원이 넘는 자본을 쓰면서 3분기 BIS비율이 전분기 12.45%에서 9.76%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BIS 비율은 은행이 대출 등 위험이 있는 자산에 대해 자기자본을 얼마나 쌓아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다. 국민은행은 우선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BIS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10일부터 영업점을 통해 8000억원 규모로 후순위채를 판매한다. 채권 만기는 5년6개월로, 표면 이율은 연7.70%다. 최소투자 금액은 1000만원이며, 100만원 단위로 투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후순위채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국민은행 BIS 비율은 0.5%포인트 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배당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국민은행은 국내 은행 중 배당 성향이 가장 놓은 은행으로, 지난해 배당률은 30%에 이른다. 배당률을 10%포인트 낮추면 적어도 2000억원의 자본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IS 비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사주 매각이다. 현재 국민은행이 보유 중인 자사주 규모는 4조2000억원. 지분율로는 20.7% 정도다. 이 중 일부만 팔아도 당장 BIS 비율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다. 황헌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국민은행의 자사주 평균 매입단가는 5만 2000원대지만 지난 7일 KB금융지주 종가는 3만1950원에 불과하다"며 "매각한다면 매각과 동시에 주당 2만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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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순위채란, 말 그래로 순위가 낮은 채권을 말한다. 채권을 발행하는 곳을 발행사라 부르고 그 발행사가 채권을 발행한후 망해서 파산했을 경우 다른 다양한 종류의 채권 등을 통해 채권자의 빚을 모두 갚은 후에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행사 순서가 가장 늦다는 의미에서 후순위채라고 부른다. 후순위채는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BIS 비율을 높일 수 있다.    

         : 현재 KB금융지주(구 국민은행)이 지분을 많이 가지게 된 이유는 지분을 높혀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이다. 지분 매입은 양날의 칼이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BIS비율이 감소하는 부담을 안아야했는데 이런 위험부담을 모르고 지주회사 전환을 꾀했을리 없다. 단지 작금의 금융시장이 안좋다보니 다시 BIS 비율을 높이라는 당국의 압박으로 KB금융지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매입한 지분을 다시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파는 행위는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선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 지난 9월 KB국민은행은 KB투자증권, KB선물, KB자산운용 등을 묶어 KB금융지주를 설립했다. KB금융지주 회장에는 이명박 정부 인사로 평가되는 황영기 씨가 차지했지만 기존에 국민은행을 경영했던 강정원 행장은 지주회사 내 KB국민은행장으로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