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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해당되는 글 3건
2009. 1. 18. 23:56
           



사설 1/16


   떠나간 이구택 돌아온 이석채


  지난 14일 이석채 KT 사장이 취임했다. 15일엔 이구택 회장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포스코를 떠났다. KT와 포스코 두 기업은 100% 민간기업이면서도 여전히 공기업처럼 여겨지는 공통점이 있다. 역대 정권이 마치 정부 산하기관이라도 되는 듯 인사에 멋대로 간섭하고, 경영진 역시 정권에 줄을 대온 구습 때문이다. KT는 남중수 전 사장도 연임을 하려다 부패사건에 연루돼 물러났지만 근본 원인이 과거 정권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민영화 10년째인 포스코는 아예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황경로-김만제-유상부 회장이 임기도중 물러났다.
  '공기업 아닌 공기업'의 이런 행태에 우리는 정부와 경영진 양쪽에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다. 우선 민간기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다. 포스코는 외국인 주주만 43%인데 정부 몫이랄 것도 없는 국민연금 지분 4%는 명분이 못 된다. 더구나 시장원리 존중을 외쳐온 이명박 정부라면 한 자리라도 더 제 사람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자들도 불필요한 정부 간섭을 자초한 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취임과 동시에 자기 임기 연장부터 신경 쓰다 보니 실적 개선은 뒷전이고 정권 줄대기와 사외이사, CEO추천위원회 장악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데 과도하게 힘을 쏟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이래선 곤란하다. CEO부터 인사와 경영에서 정부 입김을 벗어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라. 주인 없는 회사라고 전문경영인이 황제경영 흉내를 낸다는 소리가 들려서야 중도하차한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정부도 앞으로 민영화 과정을 거칠 공기업이 많은데 일단 손을 털었으면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가도록 대우해주는 게 옳다. 경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공기업은 CEO추천위를 통해 민간경영인을 찾는 게 맞지만 지금은 천편일률적으로 정부의 책임회피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 개입이 꼭 필요한 기업이라면 골든셰어(황금주) 같은 정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지분 하나 없이 형식적 CEO 선임절차를 통해 인사를 주무르려드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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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의 모체는 한국통신공사이다. 다시 한국통신공사는 과거 한국전기통신공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사는 81년 12월에 설립되었고 김대중정부 시절 민영화작업을 거치면서 KT로 사명을 바꾸게 되었다.
 포스코의 모체는 포항제철이다. 포항제철은 68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용광로업체로 현재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보유한 국내 5대기업이다. 포항제철 또한 정부의 경제발전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었다. 하지만 역시 김대중 정권시절인 2000년에 산업은행의 보유지분을 전량매각함으로서 민영화되었다.

          : 황금주는 영국의 대처수상 시절에 생긴 제도이다. 1984년 당시 영국에는 우리나라의 한국통신격인 브리티시텔레콤이 있었다. 이를 민영화하려는 대처수상은 국민들에 대한 공공성이 강하고 전국적인 연결고리로 형성된 거대한 기업을 민영화할경우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에 막혀 민영화를 미룰수는 없었으므로 거래가 불가능한 정부소유의 특별한 주식 한 주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황금주이다.
 황금주의 기능은 중요한 사안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끼치거나 사회후생 등에 걸맞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자본차익에만 열을 올리는 민간자본 등에게 회사가 넘어가도 소비자 또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이 황금주는 각 주주들이 가진 주식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우리나라도 겪었듯이 론스타나 기타 투기성자금으로 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공공성을 지키는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는 유럽 전역에 널리 퍼져있다.  


 
2008. 11. 20. 00:24
           
매경 기사 11/06


   인천공항 민영화 국민주 방식으로

    "오랜만에 귀국하는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공항을 나오면서 공항 직원을 붙들고 감격해하는 동포들이 이따금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혼잡한 국제공항일수록 외국인이 겪는 상대적 불이익은 자국민과 외국인을 분리해 놓은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때 특히 실감한다. 김포공항 시절 미국 길에 올랐던 그 동포는 모국의 관문에서 감격에 겨웠던 것이다. 최첨단 시설에 물 흐르듯 진행되는 인천공항의 입국절차를 거치면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에 뿌듯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물류 허브 공항이 되는 것입니다."
  재작년 봄, 개항 5주년을 기념하는 만찬행사장. 이재희 당시 인천국제공항 사장은 공항의 현대화된 시스템과 경영성과,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초청받은 각국 공항 CEO들 가운데는 12년 앞서 인공섬을 만들고 세계 최고 첨단공항을 건설했지만 최근까지도 경영난으로 부심하는 일본 간사이공항의 무라야마 사장도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의 크게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는 자리였다.
  실제로 그 해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회(ACI)가 선정한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했고 금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작년 말 기준 국제화물운송 실적으로 세계 2위 공항이 됐다.
  인천국제공항의 출발은 순조롭지 않았다. 개항 첫 해 약 1000억원의 순손실로 불안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목표 초과 달성 행진이 계속되었고, 작년 말에는 연간 영업이익 4600억원, 당기순이익 2071억원을 달성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높은 신용을 인정받아 자본조달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민영화의 방향과 방법이다. 공사 지분 중 일부를 외국에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항 운영의 효율화와 공항 추가 건설에 따르는 재원 마련이 주된 목적으로 알려져 있다.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성과, 중복 기능에 따르는 비효율을 해결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 대상을 정하는데 옥석은 가려야 하고, 그 방법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정부 보유 지분을 민간 부문에 이전하는 것만으로 민영화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한전과 포철의 국민주 공모를 통해 국민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을 익혔고, 97년 외환위기 때는 수많은 우량기업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헐값에 매각했던 아픈 경험도 있다.
  대규모 공항 건설에 대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후진국이나 심각한 부실을 겪는 공항이 아니라면 수익성 높은 국제공항에 우선적으로 외국 자본을 참여시킬 이유가 없다. 오히려 민영화된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토자자로부터 경영권 보호에 늘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위신이 걸린 국제공항이다.
  민영화의 방향은 얼마든지 있다. 민영화 기본 취지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약 4조원의 자본금 일부를 주식형태로 국민에게 매각하고 그 경제적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의 국민주 전환방식부터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공성을 고려하여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을만큼의 지분은 정부가 보유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바람직한 민영화를 통해 온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한국항공대 항공경영대학장 허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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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손실이란,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은만큼의 차이이다. 우리가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 그달은 순손실을 본것이다.
          연간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주요 영업 활동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를 뺀 나머지이다. 영업소득이라고도 한다. 자동차를 만들어 1대에 2000원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자동차공장 직원들의 임금과 부품등의 재료는 매출원가이고, 공장의 유지비용은 일반관리비이며, 자동차 영업사원의 월급은 판매비가 된다.
          당기순이익이란, 손익 계산에서 당기의 총수익에서 영업 외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뺀 순액부분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회사의 영업이익에서 대출자금의 이자비용, 할인료, 유가증권의 매매손실 등의 영업외비용을 영업이익에서 빼면 당기순이익이 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할때 우리나라의 등급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들도 개별등급이 매겨져 있다. 명문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학교에 있는 모든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것이 아닌것처럼 말이다.

         : 지난 1988년 정부는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는 방침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을 택했다. 자본금만큼 주식을 발행해 상장하는데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방식이었다. 우선 긍정적인면으로는 공기업이라는 성격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키워놓은 회사인만큼 국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나눠주고, 이익이 생기면 배당과 차익실현등을 통해 국민에게 이익을 분배한다는 좋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면으로는 증권시장에 물량부담을 떠안기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국전력 상장 당시 주식시장 시가 총액의 15%정도를 차지할 만큼 공급이 늘어나 버렸다. 1989년은 노태우정권으로 세계경제의 3저효과로 우리나라 경제는 호황이었지만 주식시장은 1989년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국민주 물량부담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결국 주식시장과 국민주 청약에 나섰던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줬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규모와 주식시장의 규모를 보아도 결코 물량 부담을 떠안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인천국제공항의 결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방법은 국민주 방식이 외국자본 끌어들이기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무턱대고 검증되지 않은 외국자본을 민영화의 필두로 내세워 남좋은 일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얼굴인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작업에 외국자본을 배제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2008. 11. 12. 20:35
           

매경사설 11/12


  산은 민영화 늦추더라도 법 개정해야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형 공기업체 민영화, 예를 들면 산업은행 민영화는 지금 하면 손해볼 것 같다"고 발언함으로써 민영화가 사실상 무기 연기될 처지에 놓였다. 금융위기로 주식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은 주식은 헐값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과거 외환위기 때 LG카드, 대우조선, 현대건설 등을 인수해 살려낸 것과 같은 역할을 계속하게 하자는 측면에서는 산은 민영화 연기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민영화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지, 민영화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 산은 민영화는 금융 공기업 선진화의 상징적으로 이를 백지화하는 것은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자체를 흐지부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산은 민영화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고 산은법 개정안이 공청회를 거쳐 12월 초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등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따라서 민영화 시기는 조정하더라도 법적 근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막연하게 시기가 좋아지면 민영화를 재차 추진하자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민영화는 시기를 놓치면 추진동력을 찾기 어렵다. 저항 세력이 강해지고 정부 의욕도 감퇴할 수 있다.
  산은 업무의 95%는 현재 시중은행과 중첩돼 있다. 국책은행으로서 존속시킬 명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책자금 지원 업무나 북한 산업화 진행 지원 등의 업무는 KDF(한국개발펀드)를 만들어 담당케 하고 나머지 분야는 당초 계획대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 등 공기업 민영화는 시장 여건이 좋을 때 했어야 하나 꾸물대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산은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 공기업들은 고액 연봉, 낙하산 인사, 모럴 해저드 등으로 여론의 눈총을 사고 있다. 민영화 등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산은 민영화는 이미 해외 IR까지 끝낸 상태다. 국제 신뢰뿐 아니라 정책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민영화는 꼭 해야 하고 그러자면 올 국회 회기 내 근거법 마련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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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은행은 현재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책은행이다. 때문에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분을 누군가가 사들임으로서 민영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워낙에 덩치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내 기업들 조차 쉽게 입질을 할 수 있는 성질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현금흐름이 좋은 대기업들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해외의 투자기업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다. 해외 자본도 국내로 끌어들이고, 국가정책도 해외투자자와 국내투자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시킨다는 이미지도 재고할수 있다. 해외 IR이란 흔히 사용하는 PR이라는 의미와 비슷한데 PR(Public Relation)은 대중에게 홍보한다는 의미인 반면 IR(Investor Relation)은 투자자에게 홍보한다는 의미이다. 즉, 해외의 투자기업들에게 우리나라의 이러이러한 매물기업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마쳤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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