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6


   떠나간 이구택 돌아온 이석채


  지난 14일 이석채 KT 사장이 취임했다. 15일엔 이구택 회장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포스코를 떠났다. KT와 포스코 두 기업은 100% 민간기업이면서도 여전히 공기업처럼 여겨지는 공통점이 있다. 역대 정권이 마치 정부 산하기관이라도 되는 듯 인사에 멋대로 간섭하고, 경영진 역시 정권에 줄을 대온 구습 때문이다. KT는 남중수 전 사장도 연임을 하려다 부패사건에 연루돼 물러났지만 근본 원인이 과거 정권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민영화 10년째인 포스코는 아예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황경로-김만제-유상부 회장이 임기도중 물러났다.
  '공기업 아닌 공기업'의 이런 행태에 우리는 정부와 경영진 양쪽에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다. 우선 민간기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다. 포스코는 외국인 주주만 43%인데 정부 몫이랄 것도 없는 국민연금 지분 4%는 명분이 못 된다. 더구나 시장원리 존중을 외쳐온 이명박 정부라면 한 자리라도 더 제 사람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자들도 불필요한 정부 간섭을 자초한 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취임과 동시에 자기 임기 연장부터 신경 쓰다 보니 실적 개선은 뒷전이고 정권 줄대기와 사외이사, CEO추천위원회 장악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데 과도하게 힘을 쏟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이래선 곤란하다. CEO부터 인사와 경영에서 정부 입김을 벗어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라. 주인 없는 회사라고 전문경영인이 황제경영 흉내를 낸다는 소리가 들려서야 중도하차한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정부도 앞으로 민영화 과정을 거칠 공기업이 많은데 일단 손을 털었으면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가도록 대우해주는 게 옳다. 경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공기업은 CEO추천위를 통해 민간경영인을 찾는 게 맞지만 지금은 천편일률적으로 정부의 책임회피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 개입이 꼭 필요한 기업이라면 골든셰어(황금주) 같은 정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지분 하나 없이 형식적 CEO 선임절차를 통해 인사를 주무르려드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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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의 모체는 한국통신공사이다. 다시 한국통신공사는 과거 한국전기통신공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사는 81년 12월에 설립되었고 김대중정부 시절 민영화작업을 거치면서 KT로 사명을 바꾸게 되었다.
 포스코의 모체는 포항제철이다. 포항제철은 68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용광로업체로 현재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보유한 국내 5대기업이다. 포항제철 또한 정부의 경제발전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었다. 하지만 역시 김대중 정권시절인 2000년에 산업은행의 보유지분을 전량매각함으로서 민영화되었다.

          : 황금주는 영국의 대처수상 시절에 생긴 제도이다. 1984년 당시 영국에는 우리나라의 한국통신격인 브리티시텔레콤이 있었다. 이를 민영화하려는 대처수상은 국민들에 대한 공공성이 강하고 전국적인 연결고리로 형성된 거대한 기업을 민영화할경우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에 막혀 민영화를 미룰수는 없었으므로 거래가 불가능한 정부소유의 특별한 주식 한 주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황금주이다.
 황금주의 기능은 중요한 사안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끼치거나 사회후생 등에 걸맞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자본차익에만 열을 올리는 민간자본 등에게 회사가 넘어가도 소비자 또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이 황금주는 각 주주들이 가진 주식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우리나라도 겪었듯이 론스타나 기타 투기성자금으로 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공공성을 지키는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는 유럽 전역에 널리 퍼져있다.  


 

사설 11/19


   고질적 공기업 비리 근절대책 내놔라

  검찰 수사로 공기업 비리가 또다시 드러났다. 307개 공기업 가운데 열 곳 중 하나 꼴로 혐의가 들통났고 전·현직 임직원 250명이 기소됐다. 비리 유형도 사장에서 말단직원까지 다양하다. 대검 중수부가 나섰음에도 '변죽만 울린수사'라는 비판이 들리고 실제로 뚜껑만 열었다 닫은 것처럼 미심쩍은 부분도 눈에 띈다. 필요하면 추가 수사를 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해야겠지만, 우리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근본적 문제에 더 주목한다. 고질화한 공기업 비리를 정부의 기강 쇄신 차원에서 파헤쳐선 결코 뿌리뽑을 수 없다.
  가령 이번 수사도 노무현 정권을 겨냥한 측면이 없지않다. 진보정권이 자랑하는 장점이 도덕성 정도였는데 결국 오십 보 백 보였고, 오히려 연루 혐의 의원을 감싸고 돌며 야당 탄압 운운하는 게 한국 진보세력의 수준임이 증명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 정부가 특별히 낫다는 보장도 없다. 강원랜드 수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걸려들었고 최근 공기업 감사에도 다른 측근이 나가 앉는 등 또다른 비리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태생적으로 정권 입김에 휘둘리는 공기업을 푸닥거리하듯 때려잡고 또다시 다음 정권을 기약하는 악순환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 최선의 해법은 민영화다. 현 정부도 초기엔 민영화에 목청을 높이다가 슬금슬금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물타기하고 1차 대상도 27개로 줄였다. 그나마 야당 반대에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우물우물하고 있다. 이건 곤란하다. 민영화 시기는 경제상황 따라 조절하더라도 민영화 폭은 추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야당도 공기업 민영화가 공공요금 폭등을 초래해 서민만 더 힘들게 한다는 괴담같은 논리로 반대해 왔지만 비리 연루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 속셈을 알만하니 자제하기 바란다.
  단기간 내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에는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장치가 필요하다. 감사, 사외이사 같은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사후에도 철저히 책임을 추궁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이번 수사부터 사내외 이사들의 책임 여부를 살펴 상응하는 문책을 해야 한다. 아울러 공기업 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원도 직무태만이 없었는지 밝혀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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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강경호씨에게 강원랜드 고위관계자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냈고, 그 사이 강경호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지난 11월초 강경호씨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기소되었다.

         : 현재 야당은 작년 노무현정권 시절만 해도 여당이었다. 노무현정권 역시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폈던 장본인들이다. 지금에서야 세력이 많이 약화된 야당이 되다보니 국민들편에 선답시고 촛불시위때 참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민영화 논리에 반기를 들고 있다.

매경사설 11/12


  산은 민영화 늦추더라도 법 개정해야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형 공기업체 민영화, 예를 들면 산업은행 민영화는 지금 하면 손해볼 것 같다"고 발언함으로써 민영화가 사실상 무기 연기될 처지에 놓였다. 금융위기로 주식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은 주식은 헐값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과거 외환위기 때 LG카드, 대우조선, 현대건설 등을 인수해 살려낸 것과 같은 역할을 계속하게 하자는 측면에서는 산은 민영화 연기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민영화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지, 민영화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 산은 민영화는 금융 공기업 선진화의 상징적으로 이를 백지화하는 것은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자체를 흐지부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산은 민영화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고 산은법 개정안이 공청회를 거쳐 12월 초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등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따라서 민영화 시기는 조정하더라도 법적 근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막연하게 시기가 좋아지면 민영화를 재차 추진하자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민영화는 시기를 놓치면 추진동력을 찾기 어렵다. 저항 세력이 강해지고 정부 의욕도 감퇴할 수 있다.
  산은 업무의 95%는 현재 시중은행과 중첩돼 있다. 국책은행으로서 존속시킬 명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책자금 지원 업무나 북한 산업화 진행 지원 등의 업무는 KDF(한국개발펀드)를 만들어 담당케 하고 나머지 분야는 당초 계획대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 등 공기업 민영화는 시장 여건이 좋을 때 했어야 하나 꾸물대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산은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 공기업들은 고액 연봉, 낙하산 인사, 모럴 해저드 등으로 여론의 눈총을 사고 있다. 민영화 등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산은 민영화는 이미 해외 IR까지 끝낸 상태다. 국제 신뢰뿐 아니라 정책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민영화는 꼭 해야 하고 그러자면 올 국회 회기 내 근거법 마련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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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은행은 현재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책은행이다. 때문에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분을 누군가가 사들임으로서 민영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워낙에 덩치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내 기업들 조차 쉽게 입질을 할 수 있는 성질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현금흐름이 좋은 대기업들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해외의 투자기업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다. 해외 자본도 국내로 끌어들이고, 국가정책도 해외투자자와 국내투자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시킨다는 이미지도 재고할수 있다. 해외 IR이란 흔히 사용하는 PR이라는 의미와 비슷한데 PR(Public Relation)은 대중에게 홍보한다는 의미인 반면 IR(Investor Relation)은 투자자에게 홍보한다는 의미이다. 즉, 해외의 투자기업들에게 우리나라의 이러이러한 매물기업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마쳤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