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 매일경제 따라잡기

매경 기사 11/17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설한다

  방통위, 이동전화 재판매 사실상 허용
  경쟁 유도하면 요금인하 효과 있을 것
  SK텔레콤 KTF LG텔레콤에 이어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전망이다. 새로운 사업자 출현은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재판매제도 도입과 인가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법제처에 제출돼 이르면 올해 중으로 국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
  재판매제도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재판매제도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업에서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가 등장하게 된다. 사실상 제4이동통신사업자인 셈이다.
  정부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아 무선국 등을 구축해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SK텔레콤 등은 MNO라고 한다. MVNO는 기존 사업자가 이미 구축한 통신사업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다. 주파수를 따로 배정 받기 위해 돈을 지출하거나 통신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이 작다.
  MVNO 등장으로 가장 기대되는 것은 가계 통신비 인하다. 우리나라는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8배 높다. 또 지난해 메릴린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통화도수당 요금은 0.12달러로 미국 0.04달러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MVNO 등장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 혜택과 함께 기존 MNO 사업자가 제공하지 못한 다양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MVNO의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 사업자 간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켜 통신시장이 '제살깍기'식 가격경쟁으로만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통신망에 대한 시설투자 없이도 이동통신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MNO 사업자들이 추가 시설투자에 소홀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통신망을 빌리는 대가 기준을 정부가 고시하지 않고 기업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 이통사업자와 가격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MVNO 사업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MVNO 사업에 진입한 사업자들이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스포츠채널인 ESPN은 2005년 모바일 ESPN이라는 이름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스포츠 독점정보를 추가해 MVNO 사업을 시작했지만 비싼 요금과 취약한 판매망으로 가입자 3만명 모집에 그치며 지난해 사업을 중단했다. 2006년 시작한 미국 디즈니모바일과 SK텔레콤 힐리오 등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사업을 접었다.
  정완용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MVNO 제도를 도입하게 된것"이라며 "투자 위축 등 예상되는 부작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자율적인 요금 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인가 대상 통신요금이라도 기존에 인가를 받았을 때는 신고만 하면 요금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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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망사업자 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휴대폰 사업자인 SK텔레콤은 800Mhz대역의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고, PCS사업자인 KTF와 LGT는 1.8Ghz대역의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다.

         : 정부는 기업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SK텔레콤이라는 거대 사업자는 시장에서 절대적이다. 정부의 꾸준한 요금인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영업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번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설방안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요금인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거대 기업이 하룻강아지 같은 신생 사업자의 경쟁을 무서워 할지는 보나마나한 이야기일 것이다. 실패 사례를 보아도 기존 사업자들의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텃세를 이겨내기 무척 힘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