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매일경제 따라잡기_떠나간 이구택 돌아온 이석채

사설 1/16


   떠나간 이구택 돌아온 이석채


  지난 14일 이석채 KT 사장이 취임했다. 15일엔 이구택 회장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포스코를 떠났다. KT와 포스코 두 기업은 100% 민간기업이면서도 여전히 공기업처럼 여겨지는 공통점이 있다. 역대 정권이 마치 정부 산하기관이라도 되는 듯 인사에 멋대로 간섭하고, 경영진 역시 정권에 줄을 대온 구습 때문이다. KT는 남중수 전 사장도 연임을 하려다 부패사건에 연루돼 물러났지만 근본 원인이 과거 정권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민영화 10년째인 포스코는 아예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황경로-김만제-유상부 회장이 임기도중 물러났다.
  '공기업 아닌 공기업'의 이런 행태에 우리는 정부와 경영진 양쪽에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다. 우선 민간기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다. 포스코는 외국인 주주만 43%인데 정부 몫이랄 것도 없는 국민연금 지분 4%는 명분이 못 된다. 더구나 시장원리 존중을 외쳐온 이명박 정부라면 한 자리라도 더 제 사람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자들도 불필요한 정부 간섭을 자초한 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취임과 동시에 자기 임기 연장부터 신경 쓰다 보니 실적 개선은 뒷전이고 정권 줄대기와 사외이사, CEO추천위원회 장악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데 과도하게 힘을 쏟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이래선 곤란하다. CEO부터 인사와 경영에서 정부 입김을 벗어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라. 주인 없는 회사라고 전문경영인이 황제경영 흉내를 낸다는 소리가 들려서야 중도하차한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정부도 앞으로 민영화 과정을 거칠 공기업이 많은데 일단 손을 털었으면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가도록 대우해주는 게 옳다. 경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공기업은 CEO추천위를 통해 민간경영인을 찾는 게 맞지만 지금은 천편일률적으로 정부의 책임회피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 개입이 꼭 필요한 기업이라면 골든셰어(황금주) 같은 정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지분 하나 없이 형식적 CEO 선임절차를 통해 인사를 주무르려드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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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의 모체는 한국통신공사이다. 다시 한국통신공사는 과거 한국전기통신공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사는 81년 12월에 설립되었고 김대중정부 시절 민영화작업을 거치면서 KT로 사명을 바꾸게 되었다.
 포스코의 모체는 포항제철이다. 포항제철은 68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용광로업체로 현재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보유한 국내 5대기업이다. 포항제철 또한 정부의 경제발전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었다. 하지만 역시 김대중 정권시절인 2000년에 산업은행의 보유지분을 전량매각함으로서 민영화되었다.

          : 황금주는 영국의 대처수상 시절에 생긴 제도이다. 1984년 당시 영국에는 우리나라의 한국통신격인 브리티시텔레콤이 있었다. 이를 민영화하려는 대처수상은 국민들에 대한 공공성이 강하고 전국적인 연결고리로 형성된 거대한 기업을 민영화할경우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에 막혀 민영화를 미룰수는 없었으므로 거래가 불가능한 정부소유의 특별한 주식 한 주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황금주이다.
 황금주의 기능은 중요한 사안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끼치거나 사회후생 등에 걸맞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자본차익에만 열을 올리는 민간자본 등에게 회사가 넘어가도 소비자 또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이 황금주는 각 주주들이 가진 주식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우리나라도 겪었듯이 론스타나 기타 투기성자금으로 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공공성을 지키는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는 유럽 전역에 널리 퍼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