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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9. 14:43
사설 2/9
창궐하는 보호주의, 바짝 경계해야
세계 각국이 원론적으로는 무역과 금융 보호주의를 반대하면서도 막상 자국 산업과 금융에 대해서는 보호 장벽을 쌓기에 급급한 게 오늘날 현실이다. 자유무역과 금융 개방의 전도사였던 미국조차 보호주의 유혹과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경기부양법안 중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주 말 7800억달러 경기부양안에 잠정합의한 상원은 이 조항을 '국제협정 틀 안에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누그러뜨렸지만 보호주의 유혹을 완전히 떨치진 못했다. 프랑수가 구제금융을 받는 자동차업체에 자국산 부품을 쓰도록 하려는 것이나 중국이 자국산 기계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품 교역에서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에서도 보호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가 은행들에 구제금융을 주면서 국내 기업과 주택 매입자들에게 대출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의회는 심지어 구제금유을 받은 은행들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이처럼 보호주의가 들불처럼 번지면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금융시장도 완전히 개방한 한국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우리가 의장국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G20을 비롯해 각종 국제무대에서 보호주의 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펴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불가피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단기적으로는 무엇보다 외화 유동성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국제금융연합회(IIF)는 2년 전만 해도 신흥시장으로 흘러든 글로벌 자본이 9300억달러 남짓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돈맥 경화'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직 외화 유동성 문제에 대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지적한 것도 괜한 말이 아니다.
실물 분야에서는 수출 감소 충격을 국내 소비와 투자로 메울 수 있도록 경제구조와 정책운용의 틀을 바꿔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생계형 창업보다는 의료·교육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늘림으로써 내수기반을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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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아메리칸이란, 미국의 자국 상품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1933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미국상품 우선구입법으로 불린다. 정부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국내업자의 입찰가격이 외국업자보다 높더라도 일정한 범위내라면 국내업자에게 유리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자신이 표방하는 자유무역정책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최근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며 불거진 문제다. 문제의 요지는 '보호무역의 확장은 자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모두 어렵게 한다'고 외친 장본인들이 정작 본인들은 실천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세계경제대국인 미국조차 바이아메리칸 조항에 포함된 내용을 들여다보니 경기부양책에 동원되는 철강재료는 자국산제품만을 사용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는 철강무역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철강수출국들에 상당한 피해가 예고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철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와 품목으로 확산될 경우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인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데 있다.
: 금융경색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혈관속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질병을 '동맥경화'라고 한다. 피도 잘 돌아야 몸이 건강하듯이, 경제에서는 혈관속의 피 대신 돈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난다. 돈이 잘 돌지 않아 현금이 부족하고, 제때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부도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기업들이 늘어나면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경제는 부실해지며 늘어난 실업자들로 인해 사회는 불안해진다. 때문에 돈맥경화를 풀기 위해 대기업들에겐 협력기업들에게 어음대신 현금결제를 독려하고, 은행들도 현금이 많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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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9. 10:02
★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_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이란?
: 7000억달러를 쏟아붓기로 결정한 미국 구제금융안을 일컫는 용어다.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의한 끝에 긴급경제안정화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됐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안에 따르면 7000억달러 중 3500억달러는 대통령 권한으로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3500억달러는 추가로 의회 승인에 따라 집행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해 거액 보너스와 보수 제한, 부실채권 매입 대신 정부가 주식 지분을 확보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은행 연쇄 도산에 따른 예금자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일시적으로 늘렸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기업 연구개발비와 대체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세금 혜택을 부여했다.
출처_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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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8. 14:13
사설 2/5
은행 대출금리 안 내리려 꼼수 부리나
국내 은행들이 작년 4분기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자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CD금리를 버리고 변칙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한 모양이다. 지난 수년간 CD 금리에다 2% 내외 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을 해왔는데 잇단 금리 인하 조치로 CD 금리가 크게 낮아지자 대출금리를 내리는 대신 또 다른 술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조달금리, 마진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산출한 프라임레이트 등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CD 금리가 자금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금리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CD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오는 것은 이기주의의 발로다.
은행이 고금리 특판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느라 후순위채권을 많이 발행한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 경영을 제대로 못한 데 따른 결과이며 이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가산금리에 방만한 인건비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은행들이 앉아서 손쉽게 챙길 수 있는 이자이익은 작년에 86.4%를 차지하는 등 상승일로에 있는 반면 유가증권 이익이나 수수료, 신탁 관련 이익 등 비이자수익은 급감하고 있다. 은행이 고객 이자 따먹기에 급급한 천수답적인 경영을 계속하는 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후 은행 간 합병이 상당히 이뤄졌지만 전국 7400여 개 지점은 거의 줄지 않았다. 인터넷 거래나 폰뱅킹이 일반화한 현재는 점포에서 고작 10% 정도만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극히 방만한 경영이다.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확대를 염려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지 않거나 부실 은행으로 낙인 찍힐까봐 건전성이 취약한 데도 자본확충펀드를 갖다 쓰지 않는 것은 태업이나 다를 바 없다.
은행은 군살부터 과감히 빼고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한다. 신용도를 향상시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보다 싸게 조달하면 대출금리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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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가을 우리나라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직격탄을 맞고 은행권들이 몸사리기에 적극 나섰다. 외환위기때의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망하지 않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시작했다. 비단 금융위기로 인해 힘든곳은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 가정, 국가 모두가 힘들었을 것이다. 때문에 돈이 넘쳐날땐 은행권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했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자본을 확충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었다. 때문에 은행권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채권발행이었다. 그 중에서도 은행이 망하더라도 제일 나중에 지급을 보증하고 자기자본으로도 산정되는 효과가 있는 후순위채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했다. 단, 은행입장에서 후순위채권의 단점이 있다면 조달금리가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금리가 부담스럽지만 당장에 끌어다 쓸 돈이 시중에 말라버린 까닭에 울며겨자 먹기로 수천억원씩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 지난 10년간 지점이나 점포수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그나마 양호한 경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0년간 늘어난 신도시와 신시가지들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주변의 새로 생긴 아파트단지들을 보자. 웬만한 시중은행들이 요소요소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점과 점포수는 그대로라니 그나마 은행권에서는 나름대로 효율경영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단지 좀 더 은행권에게 바라고 싶다면 외국계 은행들처럼 금리를 더 주는 대신 무점포, 무통장 경영을 하고 있는 영국계 HSBC은행을 참고하는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만큼 온라인 거래에 한정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주고,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은행원들이 고객에게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해주는 서비스말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감원이 부담스럽다면 잉여직원들을 이러한 방문영업인력으로 돌리면 직원은 자르지 않고 지점은 줄일수 있는 1석2조의 효과가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 어디 그 뿐이랴. 비싼 임대료를 무는 중심상권의 상가보다 차량을 이용한 점포도 경비절감에 효과만점일 것이다. 최근 은행권들의 휴가철 차량점포서비스는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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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30. 22:36
★ 구제금융(Bailout)이란?
: 민간자금을 동원하든 정부 공공자금을 동원하든 파산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가 1980년대 말 주택대부조합에 1230억달러를 투입한 것과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사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투자회사인 LTCM은 개발도상국의 투자손실위험이 큰 채권을 대거 매입했다가 1000억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국가채무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투자한 채권은 모두 휴지조각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이때 LTCM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출처_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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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4. 21:52
사설 1/24
삼성전자도 피하지 못한 적자쇼크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마저 글로벌 실물 침체 쓰나미에 휩쓸려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작년 4분기 영업적자가 9400억원으로 IT거품붕괴 충격이 있었던 2000년 이후 8년 만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휴대폰에서는 노키아와 점유율 격차를 줄이는 등 선전했지만 반도체와 LCD에서 수출이 급감한 것이 실적 악화의 직접적 원인이다. 제조업에서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일본 도요타가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가전제품에서 삼성의 라이벌인 소니도 14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결국 삼성전자마저 실물경기 한파에 휩쓸리고 만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도요타와 소니는 세계 경제 불황뿐 아니라 엔고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펀치를 맞고 있다. 이에 비해 삼성은 지난해 이뤄진 30% 이상의 원화값 하락이라는 대형 수출 호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급감해 어닝쇼크가 발생한 것은 수출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재고가 쌓여 경쟁 업체와 치킨게임을 벌이다 보니 채산성이 급격히 나빠지는 추세다. LCD도 공급과잉이 지속돼 수출물량을 늘리기도 어렵고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앞으로 경제불황이 몇 년 더 지속된다면 삼성전자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삼성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등 연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삼성은 어느 다른 기업보다도 위기 돌파를 위한 결연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얼마 전 새로 교체된 경영진이 위기경영 의지를 다졌는데, 정말 빈틈없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의 생산제품들이 세계적인 수요 변화에 최적인지 재점검하고 신수종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비용구조를 합리화할 부분은 없는지, 특히 퇴직 임직원들에 대한 유산비용 성격의 비용을 줄일 여지는 없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삼성이 추락하면 투자, 고용 등에서 국가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삼성 임직원들의 비장한 각오가 절실하다. 아울러 LG전자, 현대차 등 다른 대기업들도 실적 악화에 대비해 철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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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게임이란,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래한 게임이다. 서로의 담력을 대결하는 게임이지만 결말은 어리석다는 의미에서 닭에 비유했다. 두 명의 운전자는 각자의 자동차에 나눠탄 뒤 외딴길의 양쪽에서 동시에 출발한다. 서로의 정면을 향해 질주하다가 먼저 멈추거나 핸들을 트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하지만 두 명 다 멈추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반도체 경쟁업체들이 서로 설비를 늘리고 덤핑 등으로 경쟁할수록 수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과잉으로 매출단가는 낮아지게 되고, 경쟁이 지속될수록 적자는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엔 모든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 유산비용(遺産費用, legacy cost)이란, 종업원과 퇴직자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평생을 보장하는 의료보험비용과 연금비용을 말한다. 최근 미국의 커다란 자동차회사들이 일본의 자동차회사에 비해 힘없이 무너진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산비용이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유산비용이 크라이슬러에 비해 약 1/14 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는 미국 자동차회사들의 경쟁력 약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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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턴우즈 체제란?
: 미국 달러를 주거래통화로 삼고 고정환율제를 골격으로 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금융 질서를 말한다. 미국 달러만이 금과 일정한 비율로 바꿀 수 있고, 각국 통화가치는 미국 달러와 비율을 정하는 체제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체결된 국제협정을 계기로 형성됐다. 금태환제와 고정환율제를 골격으로 하는데 달러화를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키고, 항시 금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달러화만이 금과 일정 교환비율을 유지한 셈이다. 이 협정에서 국제통화와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으로 대표되는 국제기구도 설립됐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브레턴우즈 체제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_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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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22
대우조선 M&A 실패의 교훈
대우조선해양 매각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인수·합병(M&A) 실패의 전말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팔려고 내놨고 한화그룹이 약 6조5000억원에 사겠다고 하고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선급금 3100억원을 떼이게 된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기업가치는 반 토막으로 떨어져 M&A를 강행하면 그룹이 재무위험에 빠지고 자산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해도 경제 위기로 그 길마저 막힌 데 따른 불상사다.
한화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전략상 실수를 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첫째, 그룹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딜에 대한 전략 수립이 밀도 있게 이뤄지지 못했고 적정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도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둘째, 한화가 이행보증금 3000억원을 낸 작년 11월 19일에는 이미 서브프라임 사태가 진행된 지 2개월가량이 경과할 정도로 국제 금융위기가 고조됐는데도 이러한 천재지변적 상황 변화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상황이 급변하면 전략을 수정하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M&A 실행에서 최대 핵심인 자금 마련을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나선 것은 너무 무모하단 점이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번지면서 매각자산 가치가 급락한 게 치명타를 가하고 말았다.
산업은행으로서도 최종 입찰 적격자를 최소한 복수 이상으로 해야지 단순히 금액 기준으로 한화 한 곳으로 한 것은 스스로 퇴로를 차단한 우를 범했다. 또한 한화가 대우조선 실사를 할 장치를 마련해주지 못한 것도 책임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법적 공방을 가려 일정 부분 손실을 배분해야 한다고 본다.
산업은행은 2007년 대우조선 지분 매각을 발표한 후에도 정권교체기에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다 적기를 놓친 점을 반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M&A 절차 개시 이후 대우조선 경영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은 걱정이다. 좋은 인재가 빠져 나가고 작년 8월 이후 수주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기업가치를 추락시키고 있다. 국익에도 무척 해로운 일이다. 산업은행은 국제 자산가치가 폭락한 현 시점에서 대우조선 경영 안정에 우선하고 추후 밀도 있는 전략을 수립해 재매각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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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계약 체결 당시에 비해 한화그룹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대부분이 전반적인 주가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한 탓에 기업가치는 줄어들고 있고, 주식을 팔아도 그때 생각했던 매각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 당시 매각 협상 대상자로 유력한 후보에는 포스코가 있었다. 포스코는 당시 엄청난 매출에 힘입어 현금보유액이 상당했지만 입찰금액이 한화보다 낮은 탓에 안타깝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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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스왑이란?
(CRS, Currency Swap의 약자)
: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나중에 다시 바꾸는 거래란 점에서 FX스왑과 유사하지만 실제 이자 교환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통화스왑은 만기일이 되면 계약 시점에서 약정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리금을 교환하되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6개월마다 이자를 교환한다.
한국은행이 스왑시장에 달러를 풀면 해외조달 시장이 얼어붙고 외국은행 지점으로부터도 차입이 어려워진 국내 은행들이 원화를 주고 그만큼의 달러를 받을 수 있어 자금사정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CRS금리를 기준으로 가격이 표시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18억5000만달러가 거래됐다.
출처_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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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6
떠나간 이구택 돌아온 이석채
지난 14일 이석채 KT 사장이 취임했다. 15일엔 이구택 회장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포스코를 떠났다. KT와 포스코 두 기업은 100% 민간기업이면서도 여전히 공기업처럼 여겨지는 공통점이 있다. 역대 정권이 마치 정부 산하기관이라도 되는 듯 인사에 멋대로 간섭하고, 경영진 역시 정권에 줄을 대온 구습 때문이다. KT는 남중수 전 사장도 연임을 하려다 부패사건에 연루돼 물러났지만 근본 원인이 과거 정권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민영화 10년째인 포스코는 아예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황경로-김만제-유상부 회장이 임기도중 물러났다.
'공기업 아닌 공기업'의 이런 행태에 우리는 정부와 경영진 양쪽에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다. 우선 민간기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다. 포스코는 외국인 주주만 43%인데 정부 몫이랄 것도 없는 국민연금 지분 4%는 명분이 못 된다. 더구나 시장원리 존중을 외쳐온 이명박 정부라면 한 자리라도 더 제 사람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자들도 불필요한 정부 간섭을 자초한 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취임과 동시에 자기 임기 연장부터 신경 쓰다 보니 실적 개선은 뒷전이고 정권 줄대기와 사외이사, CEO추천위원회 장악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데 과도하게 힘을 쏟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이래선 곤란하다. CEO부터 인사와 경영에서 정부 입김을 벗어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라. 주인 없는 회사라고 전문경영인이 황제경영 흉내를 낸다는 소리가 들려서야 중도하차한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정부도 앞으로 민영화 과정을 거칠 공기업이 많은데 일단 손을 털었으면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가도록 대우해주는 게 옳다. 경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공기업은 CEO추천위를 통해 민간경영인을 찾는 게 맞지만 지금은 천편일률적으로 정부의 책임회피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 개입이 꼭 필요한 기업이라면 골든셰어(황금주) 같은 정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지분 하나 없이 형식적 CEO 선임절차를 통해 인사를 주무르려드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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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의 모체는 한국통신공사이다. 다시 한국통신공사는 과거 한국전기통신공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사는 81년 12월에 설립되었고 김대중정부 시절 민영화작업을 거치면서 KT로 사명을 바꾸게 되었다.
포스코의 모체는 포항제철이다. 포항제철은 68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용광로업체로 현재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보유한 국내 5대기업이다. 포항제철 또한 정부의 경제발전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었다. 하지만 역시 김대중 정권시절인 2000년에 산업은행의 보유지분을 전량매각함으로서 민영화되었다.
: 황금주는 영국의 대처수상 시절에 생긴 제도이다. 1984년 당시 영국에는 우리나라의 한국통신격인 브리티시텔레콤이 있었다. 이를 민영화하려는 대처수상은 국민들에 대한 공공성이 강하고 전국적인 연결고리로 형성된 거대한 기업을 민영화할경우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에 막혀 민영화를 미룰수는 없었으므로 거래가 불가능한 정부소유의 특별한 주식 한 주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황금주이다.
황금주의 기능은 중요한 사안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끼치거나 사회후생 등에 걸맞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자본차익에만 열을 올리는 민간자본 등에게 회사가 넘어가도 소비자 또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이 황금주는 각 주주들이 가진 주식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우리나라도 겪었듯이 론스타나 기타 투기성자금으로 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공공성을 지키는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는 유럽 전역에 널리 퍼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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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8. 21:14
★ 외환스왑이란?
(FX_Foreign exchange의 약자)
: FX스왑은 거래의 양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 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거래다.
만기가 1년 이내 단기 거래여서 통화 간 금리차가 선물환율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자를 교환하진 않는다.
FX스왑은 거래 상대방과 현물환과 선물환 또는 만기가 다른 선물환과 선물환, 현물환과 현물환 등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주고받는다. 한마디로 여유있는 통화를 일정기간 맡기고 부족한 통화를 차입하는 것이다.
선물환과 마찬가지로 스왑포인트(선물환율-현물환율)가 가격이 된다. 2008년 8월까지 144억5000만달러가 거래됐다. 이 중 일주일 이하짜리가 63억1000만달러로 43.7%, 1개월 이하가 41억5000만달러로 28.7%를 차지한다.
출처_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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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출처_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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