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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5. 22:47
사설 1/3
에너지절약 의지 벌써 실종됐나
새해 벽두부터 이스라엘과 팔에스타인 간 무력충돌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조치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최곤 며칠 사이 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지난달 31일 14.3%나 폭등한 배럴당 44.6달러를 기록했다. 이스라엘이 프랑스가 제안한 휴전안을 거부하고 가자지구 공습을 계속하는 등 중동분쟁이 확산될 위험성이 있고,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유가 불안정성은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그 파장이 어떻게 될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400억달러나 되는 에너지를 수입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수출액을 합쳐도 에너지 수입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다. 그렇지않아도 글로벌 경제 불황 때문에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수입부담 급증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달성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외화유동성 부족 염려가 다시 불거지며 한국이 부도위기설에 또다시 휩싸일 수 있다. 원화값이 급락하고 물가불안이 가중될 것임은 물론이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제 유가가 지난해 7월 고점 대비 3분의 1 이하로 급락해 한국 경제가 그나마 숨을 쉬고 있지만 대외변수 여하에 따라서는 헤어나기 힘든 상황으로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일반 국민이나 정책당국이 최근 유가가 급락해서인지 다시 해이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원유도입량은 7400만배럴로 4월 저점(6700만배럴)에 비해 10.5%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이 15.5%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 침체로 제조업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산업용보다는 일반 국민의 수요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즈음 길거리에 다시 차량이 넘쳐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유가환급금 지급으로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국회는 에너지자원개발 예산을 3000억원이나 깎았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에너지·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건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만 태평하다. 더 이상 느슨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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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거대한 에너지 수입국이자 에너지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단순히 원유수입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가 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유가의 급등을 지난해 뼈져리게 느낀 기업들이 유가가 이렇게 급락한 시점에 많이 사두는 경우도 생각해볼수 있고, 원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공유(휘발유, 경유 등)들의 경쟁력 상승으로 인해 수출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유가환급금의 취지는 유가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생겨났지만, 현재의 경기침체 위기를 소비부양으로서 극복하자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에너지소비는 감소하길 바라면서 내수경제는 살길 원한다면 약간 모순이 있지 않을까. 에너지 또한 소비재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축만하고, 식당밥 대신 도시락 싸들고, 자가용 대신 걸어다니고, 놀이동산 대신 동네 놀이터 가고 해서는 요원한 일이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사용은 증가해야 함이 옳다. 단, 에너지 낭비가 아닌 소비를 부추기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가환급금 대신 에너지 자원개발 예산을 증가하는 것이 어떻했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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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4. 14:39
기사 12/27
"위안화 국제화 10년은 걸릴것"
중국이 금융위기를 맞아 "100년에 한 번 있을 기회"라며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위안화 국제화는 적어도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찮다.
우선 국제자금의 대량 유출입을 걱정한 중국 당국이 위안화의 자유로운 환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수출입 업체들은 아직 위안화와 달러를 환전할 때 은행에 무역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직접투자자들은 환전금액에 제한을 받고 있다. 국무원이 이번에 발요한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방침도 실물거래로만 한정하고 자본거래는 적용하지 않는다.
우샤오츄 인민대학 금융·증권연구소 소장은 "위안화의 자유로운 환전과 무역결제 활용에는 앞으로도 2년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다른 나라들이 외환보유액으로 위안화를 축적하도록 하는 데에도 10년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일본이 1964년 경상거래에서 시작한 자유태환을 1980년 자본항목으로 확대하기까지 16년이 걸린 사실을 감안한 분석이다.
위안화가 주로 유통되는 지역인 동남아·몽골·북한 등의 경제규모가 아직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사실도 위안화 국제화가 조기에 달성되기 힘든 측면이다.
또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사회에서 통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적자를 통해 위안화를 공급해야 하는데 중국은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를 상대로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과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그런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중국의 4대 교역상대국인 한국과 '1800억위안-38조원'을 수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규모 면에서 여타 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첫 통화스왑 협정을 대규모 무역적자 상대국인 한국과 체결한 점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국이 지난 10월 말 한국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 4개국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처럼 위안화 국제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자 달러화 기축통화 체제가 급속히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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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어 내수용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한국이나 기타 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든 무역 방식에는 서류들이 존재한다. 수출실적명세서나 보따리상들의 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소포우편 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중계무역의 경우 수출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등등의 서류들이 존재한다.
: 태환이란 명목가치와 소재가치가 같은 본위 화폐인 정화와 지폐를 서로 통하여 바꿀수 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환시세와 상관없이 국제적인 평가로써 유통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유태환이란 자국의 통화가 내국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디에서든 교환과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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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31. 23:50
수입유전스(import usance)·수출환어음이란?
: 수출기업들은 물품을 해외 수입업자에게 보낸 뒤 대금이 결제되기 전까지 수출대금을 담보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를 수출환어음이라고 한다.
수입업체들이 돈을 빌려 해외에서 물건을 일단 사들인 뒤 들여온 물건을 팔아 대금을 정산하는 기한부어음(Usance Bill)이 수입유전스다. 최근 달러난에 시달린 은행들이 이런 수출환어음이나 수입유전스를 안 받거나 이자를 올리는 바람에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수출업체가 수입업체 앞으로 기한부어음을 발행한 경우 수입업체는 어음기한까지 수입상품을 팔아서 그 회수대금으로 어음대금을 결제한다. 이것을 시퍼스유전스(Shipper's usance)라고 하는데 어음결제까지 여유가 있고 수입화물 판매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수입업자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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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31. 23:46
사설 12/29
한화 대우조선 인수 진통의 교훈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양해각서(MOU)의 해제 및 이행보증금의 몰취(沒取) 등 매도인의 권리행사를 내년 1월 30일까지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은의 이번 발표는 정황이야 어떻든 대우조선 매각 작업이 삐걱거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본계약 체결 연내 완료라는 채권단의 당초 목표가 빗나갔지만 앞으로라도 매각 과정이 최대한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이 차질을 빚을 경우 국가경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진통으로부터 인수·합병(M&A)과 관련한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 기업 인수라는 것이 인수 희망 기업에는 기회이자 동시에 리스크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 여건이 나빠지면 우선협상대상자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해 매각 주체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매각 가격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게 아니라 인수 후보의 자금조달 능력을 포함한 계약이행 능력이나 산업연관 효과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 한화가 대우조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다시 항간에서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게 사실이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동시에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생명 지분과 부동산 매각, 재무적 투자자 확보 등이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인수 희망자도 당연히 자신의 자금조달 능력은 물론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놓고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 한화의 사례처럼 나중에 와서 주가 급락과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마련이 곤란하다며 매매대금 지급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산 매각 등이 어려워 인수능력이 사라진 경우 거액의 이행보증금을 날릴 위험성이 있는데도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으로 임한 것은 무책임했다. 대우조선 매각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채권단과 한화 측은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하이닉스나 현대건설 등 향후 이뤄질 대규모 기업 매각에서는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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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는 지난 11월 19일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이행보증금 약 3,000억원을 산업은행에 납부했다. 이행보증금은 인수대금의 5%다. 당초 목표는 이행보증금을 바로 납부하고 실사를 마친후 본 계약을 채결하려 했다. 하지만 노조측의 반발로 실사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했고, 중도금 등의 잔금 납부 처리절차도 매끄럽지 못하자 본 계약 성사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도 방 한칸의 셋방을 계약하더라도 구두계약이나 서면계약 등에 계약금이라는게 있다. 계약금이란 계약의 성사여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증하는 최소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매도인의 몫이며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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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30. 23:46
사설 12/30
우량·부실 저축은행 차등 확대해야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불법 대출로 자본잠식에 빠진 전북저축은행에 대해 지난 26일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2000억원이 채 안 되는 이 회사 총여신 가운데 약 500억원이 대주주 불법 대출로 나갔다고 한다. 이처럼 대주주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무리하게 고위험 대출을 늘렸다가 엄청난 부실을 안는 저축은행들이 늘고 있다. 올해 들어 부실이 커져 퇴출되거나 다른 저축은행에 인수된 업체만 7개에 이른다. 이는 2005년 이후 3년 동안 발생한 부실 건수와 맞먹는다.
저축은행 부실은 전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고 국민경제에 큰 주름살을 지운다. 외환위기 후 저축은행 부실 때문에 투입한 공적자금(예금보험공사 지원액 포함)만 11조원을 웃돈다.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우량 저축은행과 부실 저축은행을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확실하게 차등을 두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실한 저축은행을 시장원리에 따라 신속히 퇴출시키거나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 특히 저축은행별로 자기자본비율을 비롯한 건전성 지표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예금보험료(예금평잔의 0.3%)를 부과하는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금융 선진국들이 대부분 예금 보험료율 차등을 강화하는 추세임을 보더라도 보험료 차등화는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건전성 등급에 따라 A, B, C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금융권역별 보험료율 차등화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똑같이 은행별로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받고 있다. 금융권역별 보장한도를 달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험료율 차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일반은행과 저축은행 간 보험료율 차이는 0.2%포인트에 불과하다. 저축은행들의 보험기금이 부족해 은행기금에서 2조원 이상 빌려쓰고 있다는 사실은 저축은행들의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데 비해 보험료율은 낮은 수준임을 뜻한다. 부실 가능성이 큰 저축은행들에 대한 대주주 적격심사도 대폭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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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출처_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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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위치한 저축은행으로서 1972년에 설립되었다.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의 업무는 동일하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규모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전국구라면 위에 도표에 나온 저축은행들은 지역구라고 보면 이해가 빠르다.
: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저축은행들은 몸집을 불리기 위해 PF를 많이 이용했다. 프로젝트 파이넨싱의 약어인 PF는 한마디로 부동산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부동산 사업에 있어서 건물이나 아파트 등을 짓기 위해서는 땅도 사들여야 하고 일꾼들에게 임금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렇게 현금이 절실한 건설업체들에게 너도 나도 대출을 시작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빠지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해 건설업체뿐 아니라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자 저축은행들의 PF자금들은 날이 선 부메랑이 되어 저축은행들의 목을 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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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25. 20:03
CAR& 12/24
| 에코 드라이빙 아직 안하세요? 연료 소모도 적고 CO₂도 줄이고…기름값 최고 50%나 아낄수 있어 | ||||||||||||||||||
에코드라이빙을 잘 활용하면 연료를 20%에서 최고 50%까지 줄일 수 있는 데다 연료 절감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 배출가스도 함께 줄일 수 있다. 게다가 급출발을 하지 않고 정속 주행을 하므로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 에코드라이빙이란 절약하는 의미의 economical 또는 친환경을 의미하는 ecologic과 운전(driving)의 합성어로 경제적인 친환경 운전법을 말한다. ◆ 빠르게 확산되는 에코드라이빙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에코드라이빙 방식을 장려하고 있다. 영국은 이미 운전면허 취득시 에코 드라이브 방식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에코드라이브 중점 홍보기간으로 지정했다. 일본의 경우 생각하지도 않게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도 얻었다. 국내에서도 올 초부터 에코드라이빙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산악지대가 많고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아 급하고 과격한 운전자가 많은 편이다. 교통사고 사망률 등 각종 교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에코드라이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환경부는 가장 경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발표해 국민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에코드라이빙 확산을 위해 이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활동도 펼쳐지고 있다. `에코드라이빙 국민운동본부`(공동 상임대표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각종 캠페인 활동과 에코 관련 세미나를 통해 선진국 사례를 전파하는 등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름값을 절약하며 친환경에도 보탬이 되는 운전 방식은 `여유를 갖고 천천히` 그리고 정기적인 차량 점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가 경제속도 준수이다. 현재 차량의 경제속도는 시속 60~80㎞ 수준. 속도 변화가 큰 운전보다는 정속 주행을 하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정속 주행을 할 때 최대 6%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차량을 출발시킬 때 처음 5초간 시속 20㎞까지 천천히 가속하는 게 필요하다. 급출발을 10번 하면 보통 때보다 100㏄의 연료가 더 들어간다. 5분간 공회전을 하면 1㎞ 이상 달릴 수 있는 기름을 쓰는 것과 같다. 이에 따른 배출가스는 주행 때보다 공기를 더 오염시킬 수 있다. 타이어 공기압과 에어클리너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필수.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요철 등지에서 차량의 튕김현상이 심해지지만 반대로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연료를 많이 소모하게 된다. 공기압이 30% 부족하면 50㎞마다 300원씩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는 통계도 있다. 초보 운전자도 알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잘 옮기지 않는 게 트렁크를 비우는 일. 불필요한 짐 10㎏을 싣고 50㎞를 주행하면 80㏄의 연료가 추가로 들어간다. 이번 주말에는 트렁크를 한번 열고 무엇을 빼낼지 살펴보자.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장착 차량이 많아지면서 정보운전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출발 전 목적지까지 주행 경로를 알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각만 해봐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행 경로를 사전에 아는 것은 기름값 절약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중대형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보다는 경소형차, 저공해차, 수동변속기 차량을 고려해보자. 내년에 현대차가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차를, 기아차가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차를 내놓을 예정이다. ◆ 관성운전도 알아둘 만 최근 차량은 퓨얼컷(fuel cutㆍ연료차단) 기능이 작동하므로 내리막길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을 경우 연료를 10~20%가량 절감할 수 있다. 퓨얼컷 기능이란 내리막길 등에서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었을 때 일정한 RPM이나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엔진제어장치(ECU)가 연료 분사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주행 중이지만 연료가 나오는 것을 막으므로 소비가 덜 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퓨얼컷 방법은 시속 80㎞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을 경우 퓨얼컷이 걸리면서 이때부터 시속 30~40㎞까지는 연료 분사가 차단되는 것이다. 시내 도로에서는 100~200ｍ 전방에서 신호등이 바뀌는 게 보이면 관성운전을 이용하는 게 좋다. 퓨얼컷을 활용하면 좀 더 여유 있는 안전운전이 습관화되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이런 경제운전법을 하지 않을 경우 연료를 얼마나 더 소비할까. 최근 교통안전공단 발표에 따르면 △급출발 급가속 6~10% △공회전 6~10% △에어컨 작동 0.6~1.3% △연료 꽉 채우기 1~2% △낮은 타이어 공기압 0.5~1.0% 등으로 연료가 더 들어간다. 경제운전법 중 몇 가지만 잘 지켜도 10~30%의 기름값을 아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김정욱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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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1L에 15km를 주행하면 연비표시를 15km/L로 한다. 1L의 기름으로 15km를 주행할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고로, 1L는 1000cc이므로 100cc의 연료가 낭비된다는 것은 1.5km 정도의 주행할수 있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
: 기아차 포르테의 디젤모델이 최근 26.6km/L의 연비를 보여 화제다. 포르테의 공인 연비는 16.5km/L 이지만 이달초에 기아차 측에서 연 '포르테 하이브리드차 연비에 도전'이라는 행사에서 에코드라이빙을 통해 26.6km/L 의 연비를 보여 화재다. 중요한것은 어느 차의 성능만을 따지기 보다 에코드라이빙이라는 친환경 운전법으로도 충분히 연료절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연비좋은 차라고 해도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잘못되었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호가 바뀐지 1초도 안되어 뒤에서 들려오는 경적소리는 에코드라이빙과 전혀 거리가 먼 운전습관을 종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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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25. 19:24
매경의 창 12/19
BIS비율 집착이 돈 가뭄 부른다
스위스 도시 바젤은 프랑스와 독일이 만나는 삼각 접경에 위치한 국제미 넘치는 도시다. 바젤역 한쪽 끝은 프랑스 영토고, 라인 강을 건너면 독일 국철망과 연결되는 소(小)바젤역도 있다. 서울 청량리역이 외국 철도망과 연결된 격이다. 바젤은 예술전의 도시로 유명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이 있는 곳으로 더 유명하다. 프랑스를 비롯한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패전한 독일에 대한 응징으로 추징한 전쟁보상금 처리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프랑스와 독일을 잇는다는 지리적인 상징 때문에 바젤에 자리잡았다.
승전자의 응징이라는 상서롭지 못한 시발점에서 출발한 BIS는 1970년대 이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위상을 가다듬었다. 특히 은행 감독의 핵심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자리를 빌려줘 왔다. 바젤위원회는 선진 10개국 감독 당국이 금융감독 기준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의결사항은 각국 감독 당국이 자발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거론되는 BIS비율과 금년부터 적용된 바젤2 기준도 여기서 결정됐다.
그러나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앞에서 바젤 기준은 허수아비 노릇을 했다. 바젤 기준을 도입한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살아남은 회사들은 공포에 휩싸여 돈을 움켜쥔 채 대출을 안 한다. 자금이 메마른 실물경제는 나날이 깊은 침체의 골로 향하고 있다.
바젤 기준의 실패는 시장구조의 변천을 따르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BIS 자기자본 규정의 취지는 예금자 보호에 있다. 자산부실 위험에 걸맞게 자기자본을 비축해 부실이 있어도 소매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뜻이다. 바젤 기준 은행자본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완충벽이다. 따라서 후순위채나 우선주도 자기자본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바젤식 자기자본은 진지한 자기자본이라고 볼 수 없다. 자기자본이란 주인의 밑천을 말한다. 후순위채는 말 그대로 후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부채다. 우선주도 명칭은 주식이지만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인의 지분이 아니다. 결국 후순위채나 우선주는 부채의 성격을 띤 지분이고 주인의 밑천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금융구제정책이 아직까지 별 효력이 없는 것도 자기자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데 있다. 미국의 금융구제안은 최초 모기지 자산을 매입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이행되는 단계에서 공적자금으로 은행의 우선주 매입으로 바뀌었다. 돈을 받은 은행들은 대출을 안 한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즉시 돈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입금하고 있다. FRB가 보유하는 은행지급준비금은 이 때문에 급속도로 증가했다.
은행의 행위를 바꾸자면 경영권을 갖는 주인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우선주 매입을 통한 은행 증자는 예금자 보호 완충벽을 두껍게 쌓지만, 은행 주인의 밑천을 늘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은행 주인의 레버리지를 증가시키는 셈이다. 후순위채도 마찬가지다. 예금자 보호 효과는 있지만 경영권을 가진 은행 주인의 밑천은 그대로다. 부채가 늘어난 은행이 된다. 밑천이 모자라는 은행은 대출을 안 한다. 은행 주가가 제로(0)로 치닫는데 후순위채나 우선주는 완충 작용을 할 수 없다. 신중한 경영자라면 대출을 꺼리는 게 당연하다.
BIS 비율에만 집착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비율이란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다.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분모를 늘리는 수가 있지만 분자를 줄이는 수도 있다. 즉,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을 줄이는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 한국의 메마른 자금 사정의 한 원인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은행 대출을 늘리려면 은행 주인의 밑천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밑천이란 보통주를 가리킨다. 기존 주주를 우선으로 하는 유상증자가 최선의 방법이고 차선책으로는 공적자금으로 보통주를 매입하는 것이다. 차선책이 두려워서라도 기존의 주주들이 증자를 고려할 수 있다.
신현송 美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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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채란, 말 그래로 순위가 낮은 채권을 말한다. 채권을 발행하는 곳을 발행사라 부르고 그 발행사가 채권을 발행한후 망해서 파산했을 경우 다른 다양한 종류의 채권 등을 통해 채권자의 빚을 모두 갚은 후에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행사 순서가 가장 늦다는 의미에서 후순위채라고 부른다. 후순위채는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BIS 비율을 높일 수 있다.
: 요즘 한국은행과 정부에서는 은행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가계를 살릴수 있도록 대출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논리에 따라 은행 또한 제코가 석자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본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늘린다는 것은 제 살을 도려내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은행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행에서 은행권의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은 은행권의 분모를 늘리는데 사용된다. 결국 자본증가용으로 사용된 돈은 한국은행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은행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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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24. 22:09
NDF(Non-Deliverable Forward)란?
: 만기에 원금의 상호 교환 없이(Non-Deliverable) 계약한 선물환율과 만기 때 현물환율과의 차액만을 기준통화(주로 미국 달러화)로 정산하는 선물환(Forward) 계약을 말한다. 주로 역외(해외) 외환거래 시장에 매매된다.
예를 들어 외국계 은행 A가 국내 은행 B에 1000만달러를 3개월 후 달러당 1250원에 팔겠다고 제안하고, B가 그 제안을 수락한다고 하면 NDF 거래가 일어난 것이다. B는 3개월 후 환율이 1250원보다 높아지면 이득을 보고, 낮아지면 손해를 본다. 3개월 뒤 환율이 1300원이 됐다면 B는 1000만 * (1300-1250)/1300=38만4615달러의 이익을 보게 된다. 1300원에 사야 할 달러를 1250원에 산 셈이기 때문이다.
이 상품이 등장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외환 규제다. 역외 참가자들이 특정 국가의 통화를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사거나 팔고자 하지만 해당 국가의 외환 규제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을 때 NDF를 이용해 규제를 피하는 것이다. 다른 한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다. 원금 전부가 아니라 손해나 이익 금액만큼만 차액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지급 불가 위험이 훨씬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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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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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22. 12:00
기사 12/15
말많은 대한통운·금호렌터카 합병
금호그룹 우호세력마저 반대 "자산 추가 매각 위험있어"
| 금호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동참했던 우정사업본부(지분율 2.9%)와 유진자산운용(1.9%)이 "대한통운 의 금호렌터카 인수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호그룹의 우호세력이 '금호그룹의 재무구조 안정을 위해 대한통운의 자산을 악용하지 마라'는 경고를 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대한통운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유진자산운용은 지난 12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한통운과 금호렌터카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결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반대와 상관없이 두 회사의 합병안건은 통과됐다. 최대주주인 금호그룹 지분율이 50%를 넘기 때문이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모양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통운 주주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첫째는 12일 열린 주총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표를 던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주식매수청구권'. 주당 가격은 8만9205원이다. 둘째는 내년 3월에 실시될 예정인 유상감자다. 시장에서는 유상감자 가격이 주당 13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호그룹이 주당 17만1000원을 주고 대한통운을 샀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전망이다. 후자의 가격이 더 높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나 유진자산운용처럼 금호 컨소시엄에 동참했던 측 처지에서는 굳이 반대표를 던져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이들도 대한통운에 들어올 때는 주당 17만1000원을 줬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에 응한다면 손실만 보는 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 등은 대한통운의 금호렌터카 인수에 반대했다. 재무적 투자자 중 한 관계자는 "금호그룹이 대한통운의 자산을 유출하는 심각한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우려돼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주식매수 청구에 응하게 되면 손실을 확정하게 된다"며 "주식매수청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금호가 내년 3월 유상감자 규모를 매우 작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대신 금호렌터카 인수 때처럼 금호그룹의 자산을 매각하는데 대한통운의 현금(약 3조원)을 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지금 받을 수 있는 돈 (주당 8만9205원)보다 못한 가격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금호그룹 처지에서는 유상감자를 하기보다 부실 계열사를 대한통운에 매각하는 것이 이익이다.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모든 주주들에게 돈이 유출되지만 그룹 계열사를 대한통운에 매각하면 그룹 내에서만 돈이 돌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통운 이사회는 이르면 15일 또는 16일에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될 유상감자 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호그룹은 "대한통운의 금호렌터카 인수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현규 기자] ------------------------------------------------------------------------------------------------------------------------------------------------------------------------------- :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은 금호그룹의 계열사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도 불리울 만큼 몇년전만해도 아시아나의 그룹내 매출비중은 상당했다. 하지만 최근 몇년사이 금호그룹은 굵직굵직한 합병건들(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을 성사시키면서 덩치를 엄청나게 키워 지금은 재계순위 10위권에 육박한다. : 회사간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의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제도는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 양도 등 존립에 관한 기본 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 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당, 불공정한 분할이나, 합병,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보호장치이다. 참고 http://cemec.tistory.com/entry/1216-매일경제-따라잡기기업MA가-깨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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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9. 22:22
머니&리치 12/19
ETF로 단기투자도 가능
상장지수펀드(ETF)의 최고 장점은 단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인덱스펀드와 달리 개별 주식처럼 상장돼 있다 보니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연출될 때는 ETF가 빛을 발한다고 입을 모은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선제적으로 빠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계웅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최근엔 증시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져 선진 증시도 이머징 증시처럼 요동치는 사례가 많다"면서 "주가가 50% 올라갔다가 다시 30% 빠지는 일이 빈번한데 빠른 매매가 불가능한 펀드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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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단타 기법은 다양한 투자기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돈을 오랫동안 묻어두기 어려운 투자자라면 간단한 단타 기법을 통해 인덱스 투자 수익률을 더 높여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기준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NAV란 실제 ETF가 편입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계산해서 구한 ETF의 실질가치를 의미한다. 이 수치가 이론가격과 벌어진다면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하게 된다. 운용사는 추종지수 움직임을 따라가게 되므로 결국엔 NAV와 이론가격 차이는 좁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이론가격이 NAV에 비해 싸다면 ETF를 사고 두 간격이 좁혀질 때 팔아버리는 방식으로 차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통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개별 ETF의 NAV와 이론가격 간 차이가 괴리율이란 지표로 제공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된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배당차익거래 전략이 있다. 보통 투신사는 기업의 배당수익률을 예상해 이를 ETF 가격에 반영하는데 이 수치가 과소하게 책정되면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하게 된다.
이승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투신사들이 은행주들의 배당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 그만큼 ETF 가격이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만약 실질 배당수익률이 예상치보다 크다면 그만큼 ETF 가격은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즉 ETF 운용사의 추정치와 실제 배당수익률 차이만큼 차익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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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기간만큼 환매가 어렵도록 해놓았다. 물론 환매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정해놓은 환매금지기간에 환매를 할 경우 그 사이에 생긴 이익금의 대부분을 돌려주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 보통 국내펀드나 해외펀드들은 다양한 환매수수료 징수 기간을 설정해 놓았지만 보통 3달이 기본이다. 3개월 이내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90%가까운 금액을 증권사측으로부터 징수당한다.
: 지나친 단타투자는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차피 고수익을 추구한다면 개별주식투자가 더 잘 어울린다. ETF의 취지 자체가 시장수익률 정도만 따라가는 것으므로 요즘같은 약세장에서는 그나마 얻은 적은 수익마저도 수수료로 모두 날릴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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