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되면 값싼 쇠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감시단] 광우병에 관한 10문 10답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6월12일 17시07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국민 감시단이 공식 출범했다. 아래의 내용은 감시단이 제작한, 대국민 선전, 홍보용 광우병에 대한 10문 10답이다.
Q1. 광우병이 무슨 병인가요?
광우병은 소의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서 마치 미친 것 같은 증상을 보이다 죽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소들은 처음에 침을 질질 흘리다가 미친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병이 더 심해지면 혀의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어 사료를 삼키지도 못하며,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앉은뱅이처럼 주저앉는 증상을 보입니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은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감염되면 소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현대 과학은 아직까지 광우병의 발병원인이나 발병기전을 확실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광우병 원인물질로 프리온 단백질을 지목하고 있지만, 인간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Q2, 인간광우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사람이 먹게 되면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인간광우병이 생기는 이유를 확실하게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알츠하이머병과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에 걸려서 사망한 환자의 1/3 가량이 실제로는 인간광우병으로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인간광우병은 어떠한 예방약이나 치료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을 확실히 진단하는 방법도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을 확실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죽은 다음에 뇌를 잘라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Q3. 광우병을 옮기는 위험 물질은 무엇인가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광우병 유발물질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형 프리온은 600℃의 고온에서도 병원성이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발암성 독극물인 포르말린이나 클로르포름, 그리고 강력한 자외선에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광우병 유발물질은 뇌와 안구를 포함한 두개, 척수, 척추, 배근신경절, 편도, 회장, 장간막 등 주로 신경조직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근육, 오줌, 혈액, 젤라틴, 우유 등에도 낮은 농도의 광우병 유발물질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의 작업용 전기톱과 칼 같은 도구와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도 광우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혈, 수술용 봉합사, 인간광우병 환자가 기증한 장기나 조직의 이식, 인간광우병 환자를 치료했던 수술 기구, 인간광우병 환자에게 추출한 호르몬제를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Q4,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가요?
2006년 2월에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2개의 감사대상 도축장 중에서 2군데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검사도 하지 않고 식육 처리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농무부 감사보고서는 △도축장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안검사 조차도 5~10%의 추출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유럽연합에서 겉으로는 멀쩡한 소 860만 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113마리가 광우병 양성이 나와 인간의 식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기처분했습니다.
유럽연합보다 1년에 5~6배나 많이 소를 도축하는 미국의 검역시스템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실제로 광우병에 걸린 소들을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광우병 위험물질이면 55,000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광우병 위험물질 0.001g(천 분의 일 그램)이면 인간광우병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산 쇠고기의 99.9%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농무부는 미국 내 민간 정육업체가 소비자 신뢰와 안전 차원에서 자체적인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료정책도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축산업자들의 로비를 받아서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폐기하지 않고, 돼지,닭,개,고양이 등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정부는 돼지,닭,개,고양이의 시체를 갈아서 소의 사료로 먹이도록 하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료정책은 광우병 위험물질이 돌고 돌아 다시 소에게 전해져 교차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비공개 의견서에도 미국의 광우병 안전정책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비밀로 숨겨왔습니다.
Q5,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았다는데요?
OIE 규정에 나오는 광우병 통제국가는 “적절한 광우병 통제조치의 시행을 증명 못했다”는 뜻입니다. OIE 규정을 보면 “광우병 통제국가는 이전에 존재했고, 현재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2.3.13.2조의 1에 제시된 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으나, 그 나라가 확인된 모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규정한 기간 동안 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나, 부속서 3.8.4에 따른 Type A 예찰이 실시됨을 증명한 국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제수역사무국은 모든 광우병 위험을 적절하고 포괄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못하나, 수동적 광우병 검사 30만두를 해서 30만점 이상을 받기만 하면 《광우병 통제국가》라는 딱지를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은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일본 대표는 “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결정하는데 OIE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WTO 위생검역 협정에서 회원국은 OIE 기준에서 권고하는 조치보다 엄격한 위생검역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처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나, 한미 FTA 협상 타결에 급급하여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Q 6, 현재의 위생조건인 미국산 30개월 미만, 살코기는 안전한가요?
영국, 일본, 독일, 폴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에서 100건 이상의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광우병에 걸린 소는 20개월짜리였고, 일본에서는 21개월 된 소가 광우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2006년 2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낸 공식문서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광우병의 임상증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몇몇 말초신경조직으로부터 검출된 사례가 2개나 있으며, 광우병 감염 소의 근육을 접종한 10마리의 쥐 중에서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보고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살코기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수입조건은 광우병에 안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Q7. 현재 조건에서 미국산 갈비가 들어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지난 2006년에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분명히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만을 수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군데의 카길 사 도축장에서 미국산 갈비를 수출한 것은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해당됩니다. 카길 사 뿐만 아니라 2군데의 타이슨 푸드 사 도축장에서도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발급한 수출 검역증을 위조해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했습니다.
모두 4군데의 미국 도축장에서 가짜 바코드를 위조해서 쇠고기를 수출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검역 시스템이 너무도 허술해서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갈비나 내장까지 수입하기 위해 미국과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한미 FTA를 구걸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식탁은 광우병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Q8, 왜 정부는 이렇게 위험한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할까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9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4대 선결조건 및 미측 요구” 중에서 “스크린 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재개는 완전해결”하기로 결정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의약품 관련 투명성 재고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보고했습니다.
2006년 2월 9일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도 “4대 선결조건에 대해 한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한미 FTA 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는 미 통상대표부(USTR) 로버트 포트만 대표의 발언이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7일 미국 정부산하‘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발표한《무역의 해 2005(The Year in Trade 2005)》에서도 “올해(2006) 초 한국이 쇠고기와 스크린 쿼터 문제에서 양보하고 양국이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백악관과 통상대표부(USTR)은 바로 이 4대 선결조건을 근거로 “갈비, 내장, 잡부위 등 모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정의 체결과 비준은 안 되는 줄 알아라”며 지금도 한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Q9,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던데요?
값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3,000원짜리 도시락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안전한 쇠고기로 만든 4,000원짜리 도시락을 먹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3,000원 짜리 도시락은 그 도시락을 먹고 10년 뒤에 광우병에 죽을 위험이 있지만 값이 싸다고 덜컥 그 도시락을 사 먹겠습니까?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 올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우리 아이들과 환자들, 그리고 임산부들과 노약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로 값싼 미국산 농산물을 먹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대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후생을 단순히 가격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안전성이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값이 싸다고 해서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조작 식품, 농약 범벅 농산물로 인해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Q10, 그러면 어떻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퍼주기로 일관한 굴욕적인 한미 FTA를 당장 중단하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에 FTA를 안 하면 지금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쇠고기 수입문제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광우병 국민 감시단 활동에 적극 나서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를 물리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한미 FTA 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통상독재를 막아내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 아이들이 광우병에 희생되 않도록 하려면 바로 지금 시민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9792&page=1&category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