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국민 감시단이 공식 출범했다. 아래의 내용은 감시단이 제작한, 대국민 선전, 홍보용 광우병에 대한 10문 10답이다.
Q1. 광우병이 무슨 병인가요?
광우병은 소의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서 마치 미친 것 같은 증상을 보이다 죽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소들은 처음에 침을 질질 흘리다가 미친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병이 더 심해지면 혀의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어 사료를 삼키지도 못하며,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앉은뱅이처럼 주저앉는 증상을 보입니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은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감염되면 소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현대 과학은 아직까지 광우병의 발병원인이나 발병기전을 확실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광우병 원인물질로 프리온 단백질을 지목하고 있지만, 인간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Q2, 인간광우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사람이 먹게 되면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인간광우병이 생기는 이유를 확실하게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알츠하이머병과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에 걸려서 사망한 환자의 1/3 가량이 실제로는 인간광우병으로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인간광우병은 어떠한 예방약이나 치료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을 확실히 진단하는 방법도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을 확실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죽은 다음에 뇌를 잘라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Q3. 광우병을 옮기는 위험 물질은 무엇인가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광우병 유발물질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형 프리온은 600℃의 고온에서도 병원성이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발암성 독극물인 포르말린이나 클로르포름, 그리고 강력한 자외선에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광우병 유발물질은 뇌와 안구를 포함한 두개, 척수, 척추, 배근신경절, 편도, 회장, 장간막 등 주로 신경조직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근육, 오줌, 혈액, 젤라틴, 우유 등에도 낮은 농도의 광우병 유발물질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의 작업용 전기톱과 칼 같은 도구와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도 광우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혈, 수술용 봉합사, 인간광우병 환자가 기증한 장기나 조직의 이식, 인간광우병 환자를 치료했던 수술 기구, 인간광우병 환자에게 추출한 호르몬제를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Q4,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가요?
2006년 2월에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2개의 감사대상 도축장 중에서 2군데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검사도 하지 않고 식육 처리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농무부 감사보고서는 △도축장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안검사 조차도 5~10%의 추출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유럽연합에서 겉으로는 멀쩡한 소 860만 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113마리가 광우병 양성이 나와 인간의 식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기처분했습니다.
유럽연합보다 1년에 5~6배나 많이 소를 도축하는 미국의 검역시스템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실제로 광우병에 걸린 소들을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광우병 위험물질이면 55,000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광우병 위험물질 0.001g(천 분의 일 그램)이면 인간광우병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산 쇠고기의 99.9%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농무부는 미국 내 민간 정육업체가 소비자 신뢰와 안전 차원에서 자체적인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료정책도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축산업자들의 로비를 받아서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폐기하지 않고, 돼지,닭,개,고양이 등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정부는 돼지,닭,개,고양이의 시체를 갈아서 소의 사료로 먹이도록 하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료정책은 광우병 위험물질이 돌고 돌아 다시 소에게 전해져 교차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비공개 의견서에도 미국의 광우병 안전정책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비밀로 숨겨왔습니다.
Q5,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았다는데요?
OIE 규정에 나오는 광우병 통제국가는 “적절한 광우병 통제조치의 시행을 증명 못했다”는 뜻입니다. OIE 규정을 보면 “광우병 통제국가는 이전에 존재했고, 현재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2.3.13.2조의 1에 제시된 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으나, 그 나라가 확인된 모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규정한 기간 동안 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나, 부속서 3.8.4에 따른 Type A 예찰이 실시됨을 증명한 국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제수역사무국은 모든 광우병 위험을 적절하고 포괄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못하나, 수동적 광우병 검사 30만두를 해서 30만점 이상을 받기만 하면 《광우병 통제국가》라는 딱지를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은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일본 대표는 “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결정하는데 OIE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WTO 위생검역 협정에서 회원국은 OIE 기준에서 권고하는 조치보다 엄격한 위생검역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처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나, 한미 FTA 협상 타결에 급급하여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Q 6, 현재의 위생조건인 미국산 30개월 미만, 살코기는 안전한가요?
영국, 일본, 독일, 폴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에서 100건 이상의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광우병에 걸린 소는 20개월짜리였고, 일본에서는 21개월 된 소가 광우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2006년 2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낸 공식문서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광우병의 임상증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몇몇 말초신경조직으로부터 검출된 사례가 2개나 있으며, 광우병 감염 소의 근육을 접종한 10마리의 쥐 중에서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보고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살코기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수입조건은 광우병에 안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Q7. 현재 조건에서 미국산 갈비가 들어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지난 2006년에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분명히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만을 수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군데의 카길 사 도축장에서 미국산 갈비를 수출한 것은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해당됩니다. 카길 사 뿐만 아니라 2군데의 타이슨 푸드 사 도축장에서도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발급한 수출 검역증을 위조해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했습니다.
모두 4군데의 미국 도축장에서 가짜 바코드를 위조해서 쇠고기를 수출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검역 시스템이 너무도 허술해서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갈비나 내장까지 수입하기 위해 미국과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한미 FTA를 구걸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식탁은 광우병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Q8, 왜 정부는 이렇게 위험한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할까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9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4대 선결조건 및 미측 요구” 중에서 “스크린 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재개는 완전해결”하기로 결정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의약품 관련 투명성 재고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보고했습니다.
2006년 2월 9일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도 “4대 선결조건에 대해 한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한미 FTA 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는 미 통상대표부(USTR) 로버트 포트만 대표의 발언이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7일 미국 정부산하‘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발표한《무역의 해 2005(The Year in Trade 2005)》에서도 “올해(2006) 초 한국이 쇠고기와 스크린 쿼터 문제에서 양보하고 양국이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백악관과 통상대표부(USTR)은 바로 이 4대 선결조건을 근거로 “갈비, 내장, 잡부위 등 모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정의 체결과 비준은 안 되는 줄 알아라”며 지금도 한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Q9,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던데요?
값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3,000원짜리 도시락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안전한 쇠고기로 만든 4,000원짜리 도시락을 먹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3,000원 짜리 도시락은 그 도시락을 먹고 10년 뒤에 광우병에 죽을 위험이 있지만 값이 싸다고 덜컥 그 도시락을 사 먹겠습니까?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 올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우리 아이들과 환자들, 그리고 임산부들과 노약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로 값싼 미국산 농산물을 먹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대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후생을 단순히 가격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안전성이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값이 싸다고 해서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조작 식품, 농약 범벅 농산물로 인해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Q10, 그러면 어떻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퍼주기로 일관한 굴욕적인 한미 FTA를 당장 중단하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에 FTA를 안 하면 지금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쇠고기 수입문제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광우병 국민 감시단 활동에 적극 나서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를 물리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한미 FTA 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통상독재를 막아내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 아이들이 광우병에 희생되 않도록 하려면 바로 지금 시민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9792&page=1&category2=84
'미국산쇠고기'에 해당되는 글 2건
2008. 5. 2. 14:36
미국산 쇠고기 수입되면 값싼 쇠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감시단] 광우병에 관한 10문 10답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6월12일 17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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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2. 11:35
[추적] 美 쇠고기와 농림부의 '말 바꾸기'
[프레시안 강이현/기자]
여기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전 농림부 축산국장)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축산 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그는 불과 1년 6개월 전만 해도 "주권 국가의 검역권 침해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미국에 맞섰다.
이런 그가 변했다. 이제 그는 "광우병은 생각만큼 위험한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그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쏟아낸 말을 추적하면 이명박 정부의 이번 결정이 얼마나 '비과학적, 비논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도대체 누가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의 정점에 선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을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는가?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림부 공무원의 자존심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2006년 12월 : "100% 안전? 결론 없다"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이 아닌 부위가 100%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없는 상태이다." (2006년 12월)
이상길 단장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혀온 것은 지난 2006년부터다. 그해 12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뼛조각에 이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검출되자 당시 농림부 축산국장을 맡고 있던 그는 미국 측에 수출 중단 조치를 통보하며 이 같이 말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였다.
이 국장의 지적은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던 그동안의 농림부 주장을 뒤집은 것이었다. 당시 이상길 단장의 방침은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하는 경제 부처의 반발을 부르면서 '부처 간 입장 충돌'이라는 양상을 빚기도 했다.
2007년 2월 : "주권 국가의 검역권 침해는 안 된다"
"미국 측 주장대로 할 경우 주권 국가의 검역권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7년 2월)
지난해 2월 수입 재개를 염두에 둔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기술 협의가 열렸다. 이상길 단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당시 협의는 한미 간 의견 차이가 뚜렷했다.
미국 측은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뼛조각의 경우 '위생' 문제가 아니라 '품질'의 문제인 만큼 한국 검역 당국이 직접 관여하지 말고 수출·수입업자가 뼛조각 발견 비율이,크기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뼛조각의 광우병 안전성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데다 주권 국가로서 검역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민간에 맡겨 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이상길 단장은 "검역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개수를 확인해 주는 역할에 불과하다면 주권국으로서 검역권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며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미국 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토로했었다.
2007년 3월 : "국제수역사무국 기준보다 더 강하게 규제할 수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상위 조직인 세계무역기구(WTO)는 동·식물 검역 규정에서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위험 평가가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입국이 자체 추가 검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국이 이 같은 국제 기준에 따라 반대하면 (미국 측은) 명분이 없다." (2007년 3월)
지난해 3월 미국은 뼈 없는 쇠고기 뿐 아니라 갈비와 같은 뼈 있는 쇠고기 시장까지 즉시 개방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몇 개월 앞둔 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 등급이 상향 조정될 것이며 이에 따라 등급 평가가 재조정되는 즉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상길 단장은 "수입국이 자체적으로 추가 검역을 할 수 있다"며 미국 측 요구에 반박했다. 그는 "미국 의도대로 5월 이후 곧바로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2007년 5월 :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과학적으로…"
"미국이 현행 수입 위생 조건 개정을 요구해오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과학적인 절차를 진행해 협상에 적극 임할 계획입니다." (2007년 5월)
OIE에서 미국에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라는 판정을 내린 지난 5월 이상길 단장의 말이다. 그는 "구체적인 수입 재개 시기나 수입 조건을 예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합리적으로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단장은 "OIE에서 평가한 여러 내용이 실제로 현장에서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봐서 위험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위생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요구를 하겠다"며 "미국이 그 근거를 수용하면 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위생 조건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7년 9월 : "얻어낼 건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
"앞으로 미국과의 (수입 위생 조건 개정) 협상에 성실히 임하되,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야 한다." (2007년 9월)
지난해 10월 한미간 쇠고기 수입 조건 개정 협상을 앞두고 전문가협의회를 주재한 이상길 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당시 농림부는 민간 검역·의학 전문가와 함께 갈비·척추 등 뼈 수입 여부, SRM 허용 범위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교역상 가치가 큰 갈비 등 일반 뼈의 경우 더 이상 수입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국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 "서둘러 협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생산·소비자단체장이 참석하는 가축방역협의회도 가급적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10월 : "OIE보다 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 분명히 했다"
"수입 검역 과정에서 미국의 계속된 위반을 집중 추궁하고 현지 조사와 자체 평가한 내용 토대로 협의한다."(2007년 10월)
지난해 10월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정하기 위해 진행된 한미 간 검역 전문가협의에 앞서 이상길 단장이 한 말이다. 그는 "미국이 쇠고기의 안전성 관리 면에서 허술하다는 점을 제시할 계획"이라고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자마자 미국 측의 협상 요청을 받아들여 여론의 비난을 샀다. 이에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국제적 기준상 미국산 쇠고기에 현저한 위험이 없다" "국제 관행에 맞는 수준의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해 비난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당시 이상길 단장은 "우리는 독자적 위험 평가 결과나 최근 연구 결과 등을 들어 OIE 규정보다 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길이 막힌 미국과 달리 우리 측은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일본·중국 등 다른 나라와 수입 조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미국과 주변국 협상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결국 협상은 결론을 못 낸 채 마무리됐다. 우리 측이 미국의 반복적인 수입 위생 조건 위반 사실과 수입 위험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들어 모든 종류의 SRM과 내장·꼬리 등의 부산물은 받을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이상길 단장은 "우리는 독자적 위험 평가 결과나 최근 연구 결과 등을 들어 소의 나이나 SRM부위 등 일부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 OIE 규정보다 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2008년 1월 : "예외 인정 어렵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어떤 특정 나라에만 국제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만간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2008년 1월)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석 달째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상길 단장이 한 말이다. 바로 몇 달전까지의 태도와 180도 달라져 있다.
이 사이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권이 바뀌었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축산협회 대표단이 이상길 단장을 비롯해 농림부 관계자들을 방문해 한 번 더 미국산 쇠고기 검역 조건 완화를 압박한 것.
그리고 지난 18일 양국은 30개월 이하 쇠고기 수입은 물론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는 광우병 위험 물질까지 전면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4월 : "광우병은 생각만큼 위험한 병 아니다"
"세계적으로 광우병에 대해 한국만 유난히 민감하다. 광우병이 생각만큼 그렇게 위험한 병이 아니다." (2008년 4월)
지난 4월 23일 민주당과 농림부 장관이 가진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길 단장의 말이다. 그는 "동물성 사료가 병의 원인임이 밝혀진 다음부터 도입한 사료 규제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질병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미국의 검역 체계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미국이 도축장에 대해 검사를 하는 건 한국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자국민을 위해서라도 조치를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불과 수개월 전과 180도 다른 말을 쏟아냈다.
"과학적 근거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 문제가 제일 어렵다." (4월 25일) / "30개월 이상 된 소의 위험물질은 충분히 검역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4월 27일) / "OIE는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미국 도축장이 SRM을 효율적으로 잘 제거하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뜻이다." (4월 27일)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대적인 부처 개편을 예고하자 "우리는 영혼 없는 공무원"라고 말했다는 국가홍보처 직원의 푸념이 유행했다. 국민들은 언제쯤 이 말을 웃으며 넘겨버릴 수 있을까.
강이현/기자 (sealovei@pressian.com)
기사출처/프레시안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 먹을권리를 위해 수입한다는 논리, 내키지 않으면 안먹으면 된다는 논리 등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쇠고기는 쓰이는 곳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순수 식용뿐만 아니라 젤라틴이나 약 캡슐껍질조차 쇠고기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이다. 이젠 곰국도 무서워서 못먹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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