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기사 11/06


   인천공항 민영화 국민주 방식으로

    "오랜만에 귀국하는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공항을 나오면서 공항 직원을 붙들고 감격해하는 동포들이 이따금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혼잡한 국제공항일수록 외국인이 겪는 상대적 불이익은 자국민과 외국인을 분리해 놓은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때 특히 실감한다. 김포공항 시절 미국 길에 올랐던 그 동포는 모국의 관문에서 감격에 겨웠던 것이다. 최첨단 시설에 물 흐르듯 진행되는 인천공항의 입국절차를 거치면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에 뿌듯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물류 허브 공항이 되는 것입니다."
  재작년 봄, 개항 5주년을 기념하는 만찬행사장. 이재희 당시 인천국제공항 사장은 공항의 현대화된 시스템과 경영성과,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초청받은 각국 공항 CEO들 가운데는 12년 앞서 인공섬을 만들고 세계 최고 첨단공항을 건설했지만 최근까지도 경영난으로 부심하는 일본 간사이공항의 무라야마 사장도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의 크게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는 자리였다.
  실제로 그 해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회(ACI)가 선정한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했고 금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작년 말 기준 국제화물운송 실적으로 세계 2위 공항이 됐다.
  인천국제공항의 출발은 순조롭지 않았다. 개항 첫 해 약 1000억원의 순손실로 불안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목표 초과 달성 행진이 계속되었고, 작년 말에는 연간 영업이익 4600억원, 당기순이익 2071억원을 달성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높은 신용을 인정받아 자본조달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민영화의 방향과 방법이다. 공사 지분 중 일부를 외국에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항 운영의 효율화와 공항 추가 건설에 따르는 재원 마련이 주된 목적으로 알려져 있다.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성과, 중복 기능에 따르는 비효율을 해결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 대상을 정하는데 옥석은 가려야 하고, 그 방법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정부 보유 지분을 민간 부문에 이전하는 것만으로 민영화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한전과 포철의 국민주 공모를 통해 국민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을 익혔고, 97년 외환위기 때는 수많은 우량기업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헐값에 매각했던 아픈 경험도 있다.
  대규모 공항 건설에 대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후진국이나 심각한 부실을 겪는 공항이 아니라면 수익성 높은 국제공항에 우선적으로 외국 자본을 참여시킬 이유가 없다. 오히려 민영화된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토자자로부터 경영권 보호에 늘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위신이 걸린 국제공항이다.
  민영화의 방향은 얼마든지 있다. 민영화 기본 취지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약 4조원의 자본금 일부를 주식형태로 국민에게 매각하고 그 경제적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의 국민주 전환방식부터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공성을 고려하여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을만큼의 지분은 정부가 보유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바람직한 민영화를 통해 온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한국항공대 항공경영대학장 허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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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손실이란,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은만큼의 차이이다. 우리가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 그달은 순손실을 본것이다.
          연간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주요 영업 활동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를 뺀 나머지이다. 영업소득이라고도 한다. 자동차를 만들어 1대에 2000원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자동차공장 직원들의 임금과 부품등의 재료는 매출원가이고, 공장의 유지비용은 일반관리비이며, 자동차 영업사원의 월급은 판매비가 된다.
          당기순이익이란, 손익 계산에서 당기의 총수익에서 영업 외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뺀 순액부분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회사의 영업이익에서 대출자금의 이자비용, 할인료, 유가증권의 매매손실 등의 영업외비용을 영업이익에서 빼면 당기순이익이 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할때 우리나라의 등급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들도 개별등급이 매겨져 있다. 명문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학교에 있는 모든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것이 아닌것처럼 말이다.

         : 지난 1988년 정부는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는 방침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을 택했다. 자본금만큼 주식을 발행해 상장하는데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방식이었다. 우선 긍정적인면으로는 공기업이라는 성격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키워놓은 회사인만큼 국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나눠주고, 이익이 생기면 배당과 차익실현등을 통해 국민에게 이익을 분배한다는 좋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면으로는 증권시장에 물량부담을 떠안기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국전력 상장 당시 주식시장 시가 총액의 15%정도를 차지할 만큼 공급이 늘어나 버렸다. 1989년은 노태우정권으로 세계경제의 3저효과로 우리나라 경제는 호황이었지만 주식시장은 1989년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국민주 물량부담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결국 주식시장과 국민주 청약에 나섰던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줬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규모와 주식시장의 규모를 보아도 결코 물량 부담을 떠안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인천국제공항의 결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방법은 국민주 방식이 외국자본 끌어들이기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무턱대고 검증되지 않은 외국자본을 민영화의 필두로 내세워 남좋은 일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얼굴인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작업에 외국자본을 배제함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