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


   은행 대출금리 안 내리려 꼼수 부리나


  국내 은행들이 작년 4분기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자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CD금리를 버리고 변칙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한 모양이다. 지난 수년간 CD 금리에다 2% 내외 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을 해왔는데 잇단 금리 인하 조치로 CD 금리가 크게 낮아지자 대출금리를 내리는 대신 또 다른 술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조달금리, 마진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산출한 프라임레이트 등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CD 금리가 자금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금리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CD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오는 것은 이기주의의 발로다.
  은행이 고금리 특판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느라 후순위채권을 많이 발행한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 경영을 제대로 못한 데 따른 결과이며 이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가산금리에 방만한 인건비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은행들이 앉아서 손쉽게 챙길 수 있는 이자이익은 작년에 86.4%를 차지하는 등 상승일로에 있는 반면 유가증권 이익이나 수수료, 신탁 관련 이익 등 비이자수익은 급감하고 있다. 은행이 고객 이자 따먹기에 급급한 천수답적인 경영을 계속하는 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후 은행 간 합병이 상당히 이뤄졌지만 전국 7400여 개 지점은 거의 줄지 않았다. 인터넷 거래나 폰뱅킹이 일반화한 현재는 점포에서 고작 10% 정도만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극히 방만한 경영이다.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확대를 염려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지 않거나 부실 은행으로 낙인 찍힐까봐 건전성이 취약한 데도 자본확충펀드를 갖다 쓰지 않는 것은 태업이나 다를 바 없다.
  은행은 군살부터 과감히 빼고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한다. 신용도를 향상시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보다 싸게 조달하면 대출금리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이다.
   


---------------------------------------------------------------------------------------------------------------------------------------------------------------------------



         : 작년 가을 우리나라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직격탄을 맞고 은행권들이 몸사리기에 적극 나섰다. 외환위기때의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망하지 않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시작했다. 비단 금융위기로 인해 힘든곳은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 가정, 국가 모두가 힘들었을 것이다. 때문에 돈이 넘쳐날땐 은행권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했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자본을 확충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었다. 때문에 은행권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채권발행이었다. 그 중에서도 은행이 망하더라도 제일 나중에 지급을 보증하고 자기자본으로도 산정되는 효과가 있는 후순위채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했다. 단, 은행입장에서 후순위채권의 단점이 있다면 조달금리가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금리가 부담스럽지만 당장에 끌어다 쓸 돈이 시중에 말라버린 까닭에 울며겨자 먹기로 수천억원씩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 지난 10년간 지점이나 점포수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그나마 양호한 경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0년간 늘어난 신도시와 신시가지들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주변의 새로 생긴 아파트단지들을 보자. 웬만한 시중은행들이 요소요소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점과 점포수는 그대로라니 그나마 은행권에서는 나름대로 효율경영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단지 좀 더 은행권에게 바라고 싶다면 외국계 은행들처럼 금리를 더 주는 대신 무점포, 무통장 경영을 하고 있는 영국계 HSBC은행을 참고하는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만큼 온라인 거래에 한정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주고,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은행원들이 고객에게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해주는 서비스말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감원이 부담스럽다면 잉여직원들을 이러한 방문영업인력으로 돌리면 직원은 자르지 않고 지점은 줄일수 있는 1석2조의 효과가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 어디 그 뿐이랴. 비싼 임대료를 무는 중심상권의 상가보다 차량을 이용한 점포도 경비절감에 효과만점일 것이다. 최근 은행권들의 휴가철 차량점포서비스는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매경사설 11/07


  부실기업 '폭탄돌리기' 계속 할 건가

  금융감독원이 바젤Ⅱ 의무 적용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내년 1월에서 1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잘한 일이다.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하다는 금융위기 국면에서 시중의 돈가뭄이 심화돼 기업 고통이 가중되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바젤Ⅱ는 기존 은행 건전성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한 새로운 협약으로, 중소기업같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에 대출하면 자기자본비율이 내려가도록 돼있다. 이는 다시 말해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이라는 기준을 맞추려면 위험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기업에 대해 대출을 가급적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이 바젤Ⅱ 적용 시기를 연기하면 그러잖아도 말라 있는 돈줄이 더욱 마르는 것을 일단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영업상황은 괜찮은데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흑자도산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금융 동맥경화 현상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다분히 '폭탄돌리기'와 비슷하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부실기업을 껴안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은행 스스로 '살생부'를 만들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자제하고 될 성 부른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해주는 선별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래야 기업도 무턱대고 대출을 받고 보자는 식의 모럴 해저드를 버릴 것이다.
  은행이 스스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대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10여 년 전 외환위기 때 이자보상배율 등을 기준으로 정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것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모든 기업을 껴안고 가자는 식의 대응은 은행도 멍들게 하고 경제 체질도 허약하게 만들 뿐이다.
  기업들을 부도처리하면 당장은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에 충격을 주겠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을 튼튼하게 하고 금융회사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기업 정리를 은행과 정부 당국이 서로 미룰 일이 아니다.
 
----------------------------------------------------------------------------------------------------------------------------------------------------------



      : 현재 은행들의 입장에서 보면 발등의 불부터 커야할 상황까지 와있다. 때문에 우선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될성부른 기업과 부실기업을 선별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수도 있다. 내가 대출해준 기업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지만 솔직히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게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될성부른 기업을 찾아 적극적인 대출을 돕는다는 말은 모순이다.    

      :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회사들이 매우 많다. 아직 상처가 벌겋게 붓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고름이 차기 시작하면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 고름을 짜내야 더 큰 고통과 시련을 막을 수 있다. 더불어 동시에 그 순간부터 상처는 다시 아물기 시작할 것이다.
  현재 수많은 건설사들이 자금을 들여 주택들을 지어놨지만 미분양 등으로 자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칼로 무우 자르듯이 부도 처리한다면 그건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방식의 절정이라 할수 있다. 우리나라 GDP의 20%이상을 건설업이 차지하는 산업구조를 이해한다면 이런 발상이 조금은 조심스러워질 것이다. 수많은 실업자 양산과 건설사들의 하도급 관행에 따른 연쇄부도만 생각해 봐도 은행권의 부실건설사에 대한 부도처리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때론 상처에 손을 대지 않아도 좋은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쉽게 낫기도 한다. 우리몸이 스스로 치유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기업과 경제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