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


   은행 대출금리 안 내리려 꼼수 부리나


  국내 은행들이 작년 4분기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자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CD금리를 버리고 변칙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한 모양이다. 지난 수년간 CD 금리에다 2% 내외 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을 해왔는데 잇단 금리 인하 조치로 CD 금리가 크게 낮아지자 대출금리를 내리는 대신 또 다른 술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조달금리, 마진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산출한 프라임레이트 등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CD 금리가 자금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금리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CD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오는 것은 이기주의의 발로다.
  은행이 고금리 특판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느라 후순위채권을 많이 발행한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 경영을 제대로 못한 데 따른 결과이며 이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가산금리에 방만한 인건비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은행들이 앉아서 손쉽게 챙길 수 있는 이자이익은 작년에 86.4%를 차지하는 등 상승일로에 있는 반면 유가증권 이익이나 수수료, 신탁 관련 이익 등 비이자수익은 급감하고 있다. 은행이 고객 이자 따먹기에 급급한 천수답적인 경영을 계속하는 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후 은행 간 합병이 상당히 이뤄졌지만 전국 7400여 개 지점은 거의 줄지 않았다. 인터넷 거래나 폰뱅킹이 일반화한 현재는 점포에서 고작 10% 정도만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극히 방만한 경영이다.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확대를 염려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지 않거나 부실 은행으로 낙인 찍힐까봐 건전성이 취약한 데도 자본확충펀드를 갖다 쓰지 않는 것은 태업이나 다를 바 없다.
  은행은 군살부터 과감히 빼고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한다. 신용도를 향상시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보다 싸게 조달하면 대출금리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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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가을 우리나라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직격탄을 맞고 은행권들이 몸사리기에 적극 나섰다. 외환위기때의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망하지 않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시작했다. 비단 금융위기로 인해 힘든곳은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 가정, 국가 모두가 힘들었을 것이다. 때문에 돈이 넘쳐날땐 은행권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했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자본을 확충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었다. 때문에 은행권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채권발행이었다. 그 중에서도 은행이 망하더라도 제일 나중에 지급을 보증하고 자기자본으로도 산정되는 효과가 있는 후순위채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했다. 단, 은행입장에서 후순위채권의 단점이 있다면 조달금리가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금리가 부담스럽지만 당장에 끌어다 쓸 돈이 시중에 말라버린 까닭에 울며겨자 먹기로 수천억원씩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 지난 10년간 지점이나 점포수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그나마 양호한 경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0년간 늘어난 신도시와 신시가지들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주변의 새로 생긴 아파트단지들을 보자. 웬만한 시중은행들이 요소요소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점과 점포수는 그대로라니 그나마 은행권에서는 나름대로 효율경영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단지 좀 더 은행권에게 바라고 싶다면 외국계 은행들처럼 금리를 더 주는 대신 무점포, 무통장 경영을 하고 있는 영국계 HSBC은행을 참고하는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만큼 온라인 거래에 한정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주고,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은행원들이 고객에게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해주는 서비스말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감원이 부담스럽다면 잉여직원들을 이러한 방문영업인력으로 돌리면 직원은 자르지 않고 지점은 줄일수 있는 1석2조의 효과가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 어디 그 뿐이랴. 비싼 임대료를 무는 중심상권의 상가보다 차량을 이용한 점포도 경비절감에 효과만점일 것이다. 최근 은행권들의 휴가철 차량점포서비스는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노래듣는 CD가 아닌 은행에서 사용하는 CD에 대해 알아보자.

CD란 양도성예금증서라고 부르며 Certificate of Deposit 의 약자이다.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도록 만든 정기예금증서이다. 양도가 가능하다는 뜻은 무기명으로 거래된다는 이야기이므로 돈세탁의 위험에 노출되는 단점도 있다. 은행에서 발행을 하며 만기는 주로 3개월에서 6개월짜리이다. 중도해지는 불가하며 만기일이 되면 은행에 제출후 예금을 인출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 CD가 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었나?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 이유가 없다는게 이유이다. 몇년전에 HSBC에서 연동금리 대출을 할때 기준금리를 CD의 금리로 한 이후로 별 이유없이 다른 은행권들이 따라서 사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퍼졌다는 것이다. 대체할만한 금리기준지수가 없는한 앞으로도 3~6개월짜리 CD가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대출들의 기준금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본다.
 그럼 은행들은 왜? CD를 자꾸 발행하는가? 일단 간편해서 그렇다. 한국은행에서는 은행들이 예금상품을 판매할때 이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어느정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CD는 그것을 피해갈수 있기에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싼 금리에 더 복잡하게 예금창출능력을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아도 운전은 가능하고 완벽한 보험가입차량으로의 운반비보다 무대포 차량으로의 운반비가 더 싸고 다리도 덜 거치는 이치랑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