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3


   '먹튀' 논란 뿌리부터 제거하려면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대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한 2004년 10월 이후 4년간 매년 3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틈만 나면 기술을 빼내갈 궁리만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상하이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낸 자동차 기술을 빼내간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 쌍용차 단독 기술이 아니라 국내 자동차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정부도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 하이브리드차 등 미래형 자동차 기술을 빼냈다면 이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쌍용차 단독 기술을 빼냈다면 이는 한국의 매각에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채권단이 쌍용차 지분 49%를 상하이차에 매각할 당시 기술유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뒀어야 했다. 가령 한국 기업이 선진국 기업을 사들였다면 그 목적은 기술이전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을 개도국 기업에 매각할 때 기술이 빠져나갈 수 있음을 상정해 두는 게 당연하다. 이제 와서 기술유출 시비를 논하는 것은 사후약방문 격이다.
  대개 국내 기업을 외국에 매각할 때 협상주체로 채권단이나 정부가 나서는데 이들 협상방식이 낙후됐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할 당시 응당 정부와 채권단(은행)은 기술유출이나 투자자금 회수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놓았어야 옳다. 이 부분에 대해 모호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뒤늦은 먹튀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도 론스타 먹튀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제일은행도 풋백옵션을 무시하고 계약했다가 수조 원을 물어줘 받은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았다. 앞으로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굵직한 기업을 매각 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나 채권단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실행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기업의 글로벌 활동을 장려하는 개방형 국가라면 기술 유·출입에 지나치게 민감해선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계선을 사전에 그어 놓은 일이다. 이 점에서 채권단과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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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년 제일은행을 정부는 뉴브리지사에 매각하면서 인수후 2년간 발생하는 부실여신에 대해 추가보상을 약속하는 풋백옵션을 허락해줬다. 하지만 당시의 정부는 제일은행 팔기에만 급급했지 풋백옵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결과를 따지고 보니 제일은행을 매각했던 금액보다 부실여신들을 매입해준 비용이 더 들었다. 결국 무식한 탓에 외국의 기업에게 당한 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