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기사 11/05

▶▶정부의 추가적인 은행 압박 구상

  MOU(지급보증 이행약정)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

  이명박 대통령이 은행권의 잘못된 대출 관행에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다. 고액 연봉에 정부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비올 때 우산 뺏어가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단기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회수 자제를 권고하고 일 단위로 은행별 잔고 수준을 챙기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 지급 보증에 나서면서 체결할 양해각서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을 권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창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이 대통령 언급은 기업 최고경영자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대통령 스스로 경영자 시절 겪었던 경험에 바탕해 위기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부터 먼저 중단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관행에 대해 경고했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은행 건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대출 연장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 경제와 중장기적인 은행의 손익을 따지면 무분별한 대출 회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이번 경고 발언은 "고액 연봉을 유지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지원만 기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이어 두번째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 지급보증안 국회 통과 요건으로 '은행의 책임'을 명시해 관리에 나섰다. 은행 책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두 가지가 거론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경영합리화에 대한 의지는 내비친 상태지만 아직 기업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일선창구에서 효과가 미미하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미 은행권 대출잔고를 일 단위로 모니터링해 수치에 따라 대출 연장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1000억달러 규모 은행 해외채무 지급보증 이후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맺을 '사후조치 이행약정(MOU)'에 우량 중소기업 대출 연장의 전향적 고려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의 고비용 구조를 고치기 위해 양도성 예금증서(CD)와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 규모를 축소하도록 종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 증가가 2조6000억원과 2조9000억원에 그쳤던 8~9월에 비해 나아졌다"면서도 "10월에 3조9000억원이 늘어 1조원 정도 증가했지만 충분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권 내부에서는 별도 구조조정협의회를 통해 자금 지원을 협의하도록 하는 비상 수단도 거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진명·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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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금 회수를 빗대어 말한 표현이다. 은행은 일반 개인고객들의 소중한 돈을 받아 이자를 지급한다. 그 이자 뿐만아니라 은행 운영비, 수익금등 그 이상을 벌기 위해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더 비싼 이자를 받는다.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금리를 여신금리라고 한다. 은행은 한마디로 정부가 인정한 커다란 대금업 회사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정부의 까다로운 정책과 조건들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인정한 덩치큰 저리 대금업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이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망하는 회사들도 많은 것이다. 대출해준 회사가 대출금을 갚기도 전에 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히기 위해 대출금 회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덩치큰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적다보니 대출금도 적고 다루기도 쉬운 중소기업들만 달달 볶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 은행입장에서는 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거대 은행들도 망하는 판국에 우리나라의 은행들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에게 건전성을 높이라고 다그친다. 은행입장에서 건전성을 높이라는 이야기는 자기자본비율(BIS) 즉, 부채 대비 자산비율을 높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바로 대출금 회수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은행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은 기업들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1~2년 후에는 분명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