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한나라당의 총선 핵심 공약이었던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가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세론적 성향에 비춰볼 때 정부도 우호적인 분위기다. 제1 야당인 통합민주당 역시 소득세의 한 축인 근로소득세 경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 인하론에 힘이 실린다.
◆연봉 4000만원, 소득세 18만원 줄어= 소득세율이 현행 8%~35%에서 7%∼34%로 낮아진다면 개인들의 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줄까. 연소득 4000만원에 자녀 1명을 둔 3인 가구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가 약 18만원이 줄어든다.
이 경우 기본공제, 특별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은 1752만원 정도다. 지금은 이 가운데 과표 1200만원 이하분에 대해 최저세율 8%, 1200만원을 넘는 552만원에 대해 17%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때 소득세는 연 190만원(근로소득세액공제 이전)이 나온다.
그러나 소득세율이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되면 과표 1200만원 이하분에 7%, 1200만원을 넘는 552만원에 대해 16%의 세율이 매겨진다. 이 경우 소득세는 연 172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이 1억2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소득세가 연 100만원 넘게 줄어들 수도 있다.
개인의 소득세 부담액이 줄어들수록 단기적으로 그만큼 세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려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야당도 우호적= 세제당국인 재정부는 올 7∼8월 발표할 '2009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인하 방안을 주요 검토 과제로 올리기로 했다. 향후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면 당정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세율이 이긴다'는 강 장관의 소신을 고려할 때 재정부에서도 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1994∼1995년 재무부와 재정경제원에서 세제실장을 지내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문을 토대로 '법인세 0%, 소득세 25%'를 골자로 한 2000년대 조세 비전을 마련한 적이 있다. 강 장관은 또 세제실장 시절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는 등의 감세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소득세 최고세율은 36%로 인하됐고 참여정부 들어 2005년에는 35%로 낮아졌다.
통합민주당도 소득세 인하를 당론으로 내걸고 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세제상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묶여 있어 근로소득세율을 낮추려면 소득세율의 인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또 다른 공약으로 내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제의 특성상 한번 도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 정부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다.
이상배기자 p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