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30


  우량·부실 저축은행 차등 확대해야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불법 대출로 자본잠식에 빠진 전북저축은행에 대해 지난 26일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2000억원이 채 안 되는 이 회사 총여신 가운데 약 500억원이 대주주 불법 대출로 나갔다고 한다. 이처럼 대주주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무리하게 고위험 대출을 늘렸다가 엄청난 부실을 안는 저축은행들이 늘고 있다. 올해 들어 부실이 커져 퇴출되거나 다른 저축은행에 인수된 업체만 7개에 이른다. 이는 2005년 이후 3년 동안 발생한 부실 건수와 맞먹는다.
  저축은행 부실은 전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고 국민경제에 큰 주름살을 지운다. 외환위기 후 저축은행 부실 때문에 투입한 공적자금(예금보험공사 지원액 포함)만 11조원을 웃돈다.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우량 저축은행과 부실 저축은행을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확실하게 차등을 두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실한 저축은행을 시장원리에 따라 신속히 퇴출시키거나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 특히 저축은행별로 자기자본비율을 비롯한 건전성 지표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예금보험료(예금평잔의 0.3%)를 부과하는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금융 선진국들이 대부분 예금 보험료율 차등을 강화하는 추세임을 보더라도 보험료 차등화는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건전성 등급에 따라 A, B, C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금융권역별 보험료율 차등화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똑같이 은행별로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받고 있다. 금융권역별 보장한도를 달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험료율 차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일반은행과 저축은행 간 보험료율 차이는 0.2%포인트에 불과하다. 저축은행들의 보험기금이 부족해 은행기금에서 2조원 이상 빌려쓰고 있다는 사실은 저축은행들의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데 비해 보험료율은 낮은 수준임을 뜻한다. 부실 가능성이 큰 저축은행들에 대한 대주주 적격심사도 대폭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도표출처_파이낸셜뉴스

-------------------------------------------------------------------------------------------------------------------------------------------------------------------------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위치한 저축은행으로서 1972년에 설립되었다.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의 업무는 동일하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규모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전국구라면 위에 도표에 나온 저축은행들은 지역구라고 보면 이해가 빠르다.

         :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저축은행들은 몸집을 불리기 위해 PF를 많이 이용했다. 프로젝트 파이넨싱의 약어인 PF는 한마디로 부동산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부동산 사업에 있어서 건물이나 아파트 등을 짓기 위해서는 땅도 사들여야 하고 일꾼들에게 임금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렇게 현금이 절실한 건설업체들에게 너도 나도 대출을 시작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빠지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해 건설업체뿐 아니라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자 저축은행들의 PF자금들은 날이 선 부메랑이 되어 저축은행들의 목을 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