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가 이처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식 건강보험 민영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현실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중파 방송들은 이미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식코>를 잇따라 집중 조명했으며, 의료시장화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 보건· 의료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단체 관람을 하며 <식코> 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네티즌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청원 코너에 1만 명 목표 서명을 내걸고 개설된 <대통령님 국민들과 함께 '식코'를 관람해주세요>라는 청원에는 15일 오전 10시 현재 7000명 육박하는 네티즌의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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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식코>가 '의료보험에 얽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이라며 민영화된 미국 의료보험의 실태를 고발하고 나섰어도, 미국의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민간 건강보험업체들이 고가의 의료품 구입비용 부담을 크게 늘리는 새로운 가격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 고가 약품의 20~33% 부담해야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의 보도(원문보기)에 따르면, 새로운 가격 정책에 따라 피보험자는 고가의 약품을 처방받으면 20~33%를 부담해야 한다. 예전에는 고가의 약이라고 해도 처방 당 10달러, 20달러, 30달러 식으로 고정된 금액만 내면 됐으나, 이제는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의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수백 종류의 고가 약이 이런 식의 가격 정책에 포함됐다. 더욱이 이들 약은 자신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질병 치료제들이다. 여기에는 다발성 경화증, 류머티스성 관절염, 혈우병, C형 간염, 그리고 일부 암들이 포함돼 있다.
게다가 이들 약을 대체할 보다 값싼 약도 없다. 피보험자는 돈을 내든지 치료를 포기하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영화 <식코>에서 손가락 중지와 약지가 잘린 한 노동자가 접합 수술에 6만 달러가 드는 중지를 포기하고, 1만2000달러가 드는 '저렴한 약지'만 봉합 수술을 받은 것을 연상시킨다. 또한 한 중산층 부부가 남편은 심장병, 부인은 암에 걸리면서 하루아침에 파산해 출가한 딸네 집에 더부살이하러 가는 사례가 더욱 흔한 일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보험업체 측에서는 고가 약에 대한 부담이 연간 10만 달러 이상 넘을 수 있지만, 다른 피보험자들의 비용은 그 덕분에 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대학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아픈 사람이 더 많이 낼수록, 건강한 사람은 더 적게 내게 한다니 이런 한심한 사회정책이 어디에 있느냐"고 개탄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들이 비용을 나눠 부담한다는 의료보험 정책의 전통적인 기반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한달 분량에 20달러 내던 약값, 이제는 325달러 내야
<뉴욕타임스>는 올해 53세의 로빈 스타인원드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인 그녀는 카이저 퍼먼티라는 보험사와 계약 경신을 한 직후인 지난 1월 치료제인 코팍손 한달 분량을 다시 처방받았다. 연방 공무원인 남편을 통해 지난 17년 간 카이저에 가입한 피보험자였던 그녀는 지난 2000년 다발성 경화성 진단을 받은 이후 한달 분량의 코팍손에 20달러만 내왔다. 최근 실제 약값은 1900달러에 달했기 때문에 스타인원드 씨도 불만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325달러를 내야 했다. 갑자기 내야할 돈이 10배가 넘게 뛴 것이다.
그녀는 믿기 힘든 액수가 청구되자 약국에 사정을 알아봐 달라고 했으나, 카이저 보험사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약값의 25%를 내야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연간 3900달러를 내야 하며, 난치병이기 때문에 평생 이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저 보험사 측에서는 안내 책자에 새로운 가격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라고 '친절하게' 공지했으나 스타인원드는 미처 이를 보지 못했다. 많은 양의 우편물을 꼼꼼히 다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보험법에는 보험사가 사전고지를 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