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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9. 10:02
★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_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이란?
: 7000억달러를 쏟아붓기로 결정한 미국 구제금융안을 일컫는 용어다.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의한 끝에 긴급경제안정화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됐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안에 따르면 7000억달러 중 3500억달러는 대통령 권한으로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3500억달러는 추가로 의회 승인에 따라 집행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해 거액 보너스와 보수 제한, 부실채권 매입 대신 정부가 주식 지분을 확보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은행 연쇄 도산에 따른 예금자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일시적으로 늘렸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기업 연구개발비와 대체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세금 혜택을 부여했다.
출처_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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