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2


   생활물가 홰 한국만 안 내리나


  국제 유가와 곡물가가 급락하고 경기 침체가 깊어치면 물가도 떨어져야 마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점인 작년 7월 4.9%에서 11월 2.3%로 넉달 새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범위를 선진국(G7)으로 좁히면 4.6%에서 1.5%로 더욱 가파르게 떨어졌다. 우리는 같은 기간 1.4%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다른 나라에 비해 물가가 오를 때는 껑충 뛰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 것이 문제다.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바로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만 하락 요인이 발생할 때는 요지부동이다. 연초부터 세제, 설탕, 식용유, 소주 같은 생활용품 가격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작년 소비자물가는 한 해 전(2.5%)에 비해 갑절인 4.7%나 뛰었다. 10년만에 가장 큰 폭이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5.4%에 달했다. 그러잖아도 소비자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갑을 못 열고 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과 대량실업 사태에 대한 암울한 전망도 많다. 근로자 실질임금은 이미 작년 3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마저 고공 행진을 하면 구매력이 떨어진 소비자들은 더욱 움츠러들 게 뻔하다.
  물가가 올라 소비가 얼어붙고 이는 다시 경기침체의 골을 깊게 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상품과 서비스 원가구조와 유통체계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물가 상승이 지나치게 늘어난 총수요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로 공급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잘 헤아려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다른 나라보다 물가가 높은 것은 물론 환율이 오른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입, 생산, 유통체계의 비효율과 경쟁 제한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사정이 급하다고 행정력으로 물가를 억누르는 대증요법에 의존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MB물가'로 불리는 52개 생필품 물가 관리를 해왔으나 이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품목 중 작년 말 가격이 1년전에 비해 내린 것은 8개에 불과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설 물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 한다. 전시용 물가단속이나 립서비스 대신 실효성 있는 처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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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전 정부는 밀과 밀가루에 대해 특별조치를 내렸다. 무관세와 유류세제 혜택 등 정부의 관세인하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기존 방침에 따라 조용히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이런점을 본다면 가격 인하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의 입장에서 공급량이나 가격을 조정하므로 가격결정력은 수요가 아닌 공급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품목으로 이루어진 52개 품목들이다. 하지만 기존 가격결정권은 시장에 있었고, 정부에서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나 방법은 없는 탓에 2008년 물가상승을 주도했다는 오명을 들었다. 그나마 수요나 공급이 일정치 않은 탓에 농축산물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지만 공산품들은 상승률이 평균물가상승율을 앞지르거나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