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1


   -2% 성장 전망 '실토', 이젠 속도전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가 -2% 내외 성장하고 취업자는 20만명 안팎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강만수 장관 시절엔 성장률 3%, 취업자 10만명 증가 등으로 봤으나 경제팀이 바뀌자마자 큰 폭 마이너스로 목표치를 수정하니 국민들도 충격이 클 것이다.
  하지만 새 경제팀 수장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성장률과 일자리 전망치를 현실에 맞게 대폭 낮춰 잡은 것은 매우 솔직한 처사다. 앞으로 보다 현실감 있고 유효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2기 경제팀이 정책 목표를 크게 하향 조정한 만큼 그동안 발표해 놓은 1기 정책을 크게 수정해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지수를 낮출 책무가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성장률이 급락하면 그것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기업 부도가 급증하고 그 여파로 취업시장의 한파는 더욱 거세게 몰아칠것이다. 금융회사 부실이 심화돼 실물 · 금융에서 동시에 불황의 악순환 골도 깊어질 것이다.
  세수 감소도 심각할 것이다.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수가 1조5000억~2조원 감소한다는 분석이고 보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게는 10조원 이상 줄 가능성이 있다.
  새 경제팀이 전망하는 -2% 성장률이라도 달성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작년 성장률 2.5% 중 내수 기여도가 0.2%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마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마이너스 성장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 정책은 보다 과감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에 팽배해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과 금융사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모든 은행에 일률적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신속히 투입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신용보증기관 기능을 확대하며, 추경도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짜야 한다.
  정책이란 실기 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상반기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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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2008년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보자.
 분기별로 분석해 놓은 통계청자료이다. 전년(2007년)대비 2008년의 분기별 통계이다. 1/4분기 5.8%, 2/4분기 4.8%, 3/4분기까지만해도 3.8%의 플러스 성장을 하던 것이 4/4분기에 마이너스(-) 3.4%로 급감해 2008년 전체성장률은 2.5%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4/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률에는 수출급감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60~70년대 경제개발계획수립부터 부실한 내수보다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대비 내수의 비중은 8%정도이다.

          : 정책이란 한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의료서비스와 같다. 몸이 망가져가는데 주사맞는 것이 아플까봐,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당장 아플까봐 시간을 미루다보면 상처는 더욱 곪게 되고 돌이킬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