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사설

        은행에 대한 국제불신 막는게 급선무

  코스피 1000, 코스닥 300이라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맥없이 무너졌다. 작년 11월 2일 2085까지 치솟아 신기원을 개척한지 1년도 안 돼 반토막 밑으로 절단나고 말았다. 펀드를 통한 부의 증식으로 소득 3만달러로 가보자는 중산층의 꿈도 산산이 부서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금융위기가 장차 소비 급감을 통해 실물시장에 2차 충격을 끼칠 일까지 감안하면 아득하기만 하다. 한국 외에도 미국 일본 중국 유럽국가 등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최근 며칠 간 환율 급등, 주가 폭락이 극심했다. 환율은 하루 30~40원씩 오르고 코스피는 1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우리가 간과하는 허점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의 셀코리아(sell Korea)에 무방비로 당하고도 정부가 날카로운 원인 진단과 적절한 조치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어제 주저없이 1000선을 깨버린 매도세력은 외국인이었다. 따져보면 한국 증시는 정점 대비 54.5%나 폭락했으며 환율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외국인들은 부도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보다 하락폭이 큰 80%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거침없이 팔아버리는데 이는 절대로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를 예사로이 보지 않는다는 방증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표면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 증시에서의 '펀드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 증권사들은 셀코리아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리는 그 원인을 외국인들이 한국의 은행건전성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미국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번지지 않느냐 걱정하는 탓이라고 정보를 듣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 각료나 정책 당국은 한국이 짜낼 수 있는 지헤를 총동원해야 한다. 달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통화스왑'을 왜 성사시키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이웃 양국과 크레딧 라인만 개설해도 셀코리아는 완화될 것이며, 그러면 주가폭락-환율 급등의 폭격을 잠잠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원화유동성 문제도 해결해 줘야한다. 한국은행이 은행채 매입을 주저할 상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