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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26. 17:18
기사 4/4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닮은듯 다르네
요즘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현재 남아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규제여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비슷하지만 성격은 다소 다르다.
둘 다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양도세 등 세제 강화 수단인 반면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규제 등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완화돼 시가 대비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금은 40%로 묶여 있다. 또 원리금이 연소득 대비 40%를 넘지 못하게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받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고, 청약자격 1순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투기과열지구는 국토해양부 소관 사항인데 각각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만 거치면 풀 수 있다.
장용승 기자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닮은듯 다르네
요즘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현재 남아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규제여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비슷하지만 성격은 다소 다르다.
둘 다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양도세 등 세제 강화 수단인 반면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규제 등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완화돼 시가 대비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금은 40%로 묶여 있다. 또 원리금이 연소득 대비 40%를 넘지 못하게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받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고, 청약자격 1순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투기과열지구는 국토해양부 소관 사항인데 각각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만 거치면 풀 수 있다.
장용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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