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 뱅킹이 많이 생활화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USB메모리나 기타 저장장치를 이용해서 공인인증서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면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다.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텔레뱅킹이나 모바일뱅킹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항상 이용할때마다 느끼는거지만 "혹시나 내가 버튼을 잘못눌러서 다른 사람계좌로 돈이 이체되면 어떻하지?"하는 찝찝함은 쉽게 떨쳐 버릴수 없다.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한다.

대법원에서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고 하더라고 입금의 효력은 유효하며, 은행이 송금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 인쇄업자가 지난 2006년 7월 자기회사 직원을 시켜 인터넷뱅킹으로 물품대금 1755만원을 A사로 송금하려했으나 직원은 계좌번호를 잘못누르는 바람에 B사로 송금이 되었다. 하지만 B사는 이미 회사사정으로 2005년에 부도처리된회사이고 B사의 모든계좌는 대출금연체를 이유로 지급정지 조치를 당한상태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상태였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인쇄업자는 은행에 송금액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듯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온만큼 적은돈이라도 온라인 뱅킹을 이용할때는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내 피같은 돈이 엉뚱한 곳으로 가서 영영 돌아올수 없다는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