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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19. 16:52
| 도입방안 토론회…자본금 500억이상ㆍ실명확인 완화없을듯 | ||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 지분 소유 규제는 일반 은행과 같이 현행 4%(의결권 제한시 10%) 규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자본금은 전국 은행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감안해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소유지분 규제는 은행법 규정을 따라야 하는 만큼 금산분리 완화 로드맵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별도 점포 없이 인터넷, 콜센터, CD, ATM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으로 일반 은행에 비해 금리나 수수료 등에서 비교우위를 갖출 수 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도입 방안을 논의했던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 연구위원은 "지배구조는 업무 범위, 임직원 기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규제하거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하게 규제하면 의무적으로 이사회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해 예금자 보호에 기여하지만 운영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산 1조원 이상 등으로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면 경영진에 대한 감시가 취약해질 수 있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법적 규제로 지적돼온 금융실명제는 현재 허용되고 있는 것처럼 직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이나 제휴 금융기관을 이용해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 연구위원은 △은행 직원이 고객을 직접 방문 △제휴 금융회사가 실명확인 대행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 개설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대면 확인 등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인식 금융감독원 IT서비스팀장은 "영상이나 지문 확인을 통한 방식을 검토했는데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 일부 온라인 은행에 적용되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실명 확인은 원칙적으로 창구에서 대면 확인, 대리인에 의한 실명 확인만 허용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한 다이렉트뱅킹 서비스를 하고 있는 HSBC는 은행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한다. 또 온라인 증권사 등에선 제휴관계에 있는 은행을 통해 실명 확인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계좌 개설이 이뤄진다. 2002년 SK텔레콤 롯데 안철수연구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 V뱅크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것도 금융실명제 등 법적 규제 때문으로 그동안 대면 확인으로만 가능한 본인 확인 절차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업무도 선별적으로 허용돼 신용카드, 자산운용사 업무, 기업 인수ㆍ합병 중개 등은 할 수 없다. 인터넷과 콜센터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이지만 반드시 1개 이상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고 고객 정보에 대한 안정성 강화 조치로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 보안토큰(HSM) 등 사용을 의무화했다. 오프라인 영업점은 최소한으로 허용하되 일반 은행 예대 업무, 현금 인출 등 현금이 수반되는 업무는 제한하고 상품 신청, 계좌이체 등에 한정하기로 했다. 그 대신 자동화기기(CDㆍATM) 설치는 허용된다. [임성현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우선 기존 대형은행들이 장악하고 있는 기존 고객들을 틈새전략으로 조금씩 빼앗아 오려 할것이다. 자본력도 적고, 마케팅 능력도 떨어지는 인터넷 은행이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그리 많지 않을것이다. 가장 유용한 전략은 고금리전략이다. 시중은행에 비해 몸집이 작고 비용이 적게드는 만큼 고객에게 돌려줄수 있는 이익은 많을 것이다. 이점이 인터넷은행들의 최고 강점이 될 것이다. 일례로 HSBC다이렉트 뱅킹을 들수 있다. 시중은행이 HSBC같은 고금리를 줄 수 없는 이유는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금리를 주는 만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 당연하다. 인터넷뱅킹이용보다 시중 영업점, ATM기를 사용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인터넷은행은 그리 추천해줄만한게 되지 못한다. 그런 불편함 정도를 감수할 수 있는 젊은이들만이 고금리의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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