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4


   공자금 투입기업 해외매각 바람직


  정부가 어제 12개 부처와 16개 시·도 위원이 참석한 외국인투자유치 위원회에서 공적자금 투입 기업과 공기업의 국외 매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대우조선해야, 하이닉스반도체, 한국항공우주산업, 지역난방공사 등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올해 125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 두 가지 면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첫째는 국내에 마땅한 인수 업체가 없다고 언제까지나 정부가 껴안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외자유치가 매우 절실한 때라는 점이다.
  한국 같은 개방경제 체제에서 국경을 초월한 기업 인수·합병(M&A)은 이제 국수주의나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다. 편협한 시각이 팽배했던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FDI 실적은 2006년 96억달러, 2007년 77억달러(도착기준)등으로 줄곧 내리막을 탔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신고 기준으로 117억달러까지 늘려 놓았지만 실적은 61억달러까지 곤두박질쳤다. 작금의 외환위기 재발엔 이런 외국 자본 기피증이 한몫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 사례처럼 걸핏하면 불거지는 산업기술·국부 유출 시비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후진국형 논쟁이다. 가령 KTX를 들여올 때는 고속철도 기술을 함께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팔 때는 기술 빼고 제품만 사가라고 해선 거래가 안 된다. 더구나 기업을 사고 팔면서 국내 기술 수준을 과신하거나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리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다만 정부로선 외자유치 실적에 급급해 훗날 불필요한 먹튀 논란을 빚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요즘 상황에 M&A 여력을 가진 외국 자본이라면 항간에 거론되는 블랙스톤처럼 사모펀드나 금융회사들이 주류일 것이다. 기업가치를 높여 되파는 목적을 가진 금융회사라면 일반 제조업체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프랑스 알카텔이 미국 루슨트테코놀로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기술계약 등을 참고해 국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또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외국 자본의 지분제한 등을 통해 영향력을 조절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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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들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되는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의미한다. 외국의 기업이나 투자자본이 본거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것, 또는 기존에 설립된 회사들을 인수하는 것, 또는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투자지분을 매입하는 것 등을 통해서 기업들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외국인직접투자이다.
 이를테면 국제적인 장기적 자본이동인 자본이외의 생산기술이나 판매기술, 경영기술 등도 포함될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업경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식매입이나 지분취득도 FDI로 볼 수 있다.

          : 기업간의 거래는 상식적인 해석만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왜냐하면 단순히 금액으로만 따지기 어려운 힘의 논리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목적에는 후발자동차기업으로서 선진자동차기술을 취득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우리 또한 과거정권시절 KTX 도입에 있어서 독일, 일본, 프랑스의 3개국 중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술적으로 호환성이 떨어지는 프랑스의 알스톰社를 선정한 이유와 배경에는 가격과는 별개의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 외국의 선진기업들에게 배울점이 있다면 계약당시 치밀하고 심사숙고한 준비 끝에 채결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한 점이다.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도입당시에도 전시행정으로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치밀하지 못한 미흡한 준비로 체결된 계약으로 인해 현재 호남선의 KTX는 손님이 없어도 20량을 모두 끌고 다녀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