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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11. 08:21
★ 보호무역주의란?
: 국가 간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정책이다. 외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해 육성하려는 게 이 정책의 기본 취지다.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영국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과 경쟁을 주장했다. 그러나 후발국인 독일과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 없는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보호무역ㅈ의를 주장했다. 요즘은 자유무역주의가 강하나 선진국들도 개발도상국가 등에서 유입되는 상품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새로운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전반적인 통상정책이 공정무역을 내세운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정부는 특히 미국 중산층을 보호하고 '미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제동을 거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_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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