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


   창궐하는 보호주의, 바짝 경계해야


  세계 각국이 원론적으로는 무역과 금융 보호주의를 반대하면서도 막상 자국 산업과 금융에 대해서는 보호 장벽을 쌓기에 급급한 게 오늘날 현실이다. 자유무역과 금융 개방의 전도사였던 미국조차 보호주의 유혹과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경기부양법안 중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주 말 7800억달러 경기부양안에 잠정합의한 상원은 이 조항을 '국제협정 틀 안에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누그러뜨렸지만 보호주의 유혹을 완전히 떨치진 못했다. 프랑수가 구제금융을 받는 자동차업체에 자국산 부품을 쓰도록 하려는 것이나 중국이 자국산 기계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품 교역에서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에서도 보호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가 은행들에 구제금융을 주면서 국내 기업과 주택 매입자들에게 대출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의회는 심지어 구제금유을 받은 은행들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이처럼 보호주의가 들불처럼 번지면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금융시장도 완전히 개방한 한국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우리가 의장국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G20을 비롯해 각종 국제무대에서 보호주의 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펴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불가피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단기적으로는 무엇보다 외화 유동성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국제금융연합회(IIF)는 2년 전만 해도 신흥시장으로 흘러든 글로벌 자본이 9300억달러 남짓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돈맥 경화'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직 외화 유동성 문제에 대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지적한 것도 괜한 말이 아니다.
  실물 분야에서는 수출 감소 충격을 국내 소비와 투자로 메울 수 있도록 경제구조와 정책운용의 틀을 바꿔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생계형 창업보다는 의료·교육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늘림으로써 내수기반을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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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아메리칸이란, 미국의 자국 상품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1933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미국상품 우선구입법으로 불린다. 정부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국내업자의 입찰가격이 외국업자보다 높더라도 일정한 범위내라면 국내업자에게 유리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자신이 표방하는 자유무역정책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최근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며 불거진 문제다. 문제의 요지는 '보호무역의 확장은 자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모두 어렵게 한다'고 외친 장본인들이 정작 본인들은 실천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세계경제대국인 미국조차 바이아메리칸 조항에 포함된 내용을 들여다보니 경기부양책에 동원되는 철강재료는 자국산제품만을 사용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는 철강무역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철강수출국들에 상당한 피해가 예고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철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와 품목으로 확산될 경우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인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데 있다.
 
          : 금융경색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혈관속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질병을 '동맥경화'라고 한다. 피도 잘 돌아야 몸이 건강하듯이, 경제에서는 혈관속의 피 대신 돈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난다. 돈이 잘 돌지 않아 현금이 부족하고, 제때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부도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기업들이 늘어나면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경제는 부실해지며 늘어난 실업자들로 인해 사회는 불안해진다. 때문에 돈맥경화를 풀기 위해 대기업들에겐 협력기업들에게 어음대신 현금결제를 독려하고, 은행들도 현금이 많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