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


  에너지절약 의지 벌써 실종됐나


  새해 벽두부터 이스라엘과 팔에스타인 간 무력충돌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조치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최곤 며칠 사이 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지난달 31일 14.3%나 폭등한 배럴당 44.6달러를 기록했다. 이스라엘이 프랑스가 제안한 휴전안을 거부하고 가자지구 공습을 계속하는 등 중동분쟁이 확산될 위험성이 있고,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유가 불안정성은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그 파장이 어떻게 될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400억달러나 되는 에너지를 수입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수출액을 합쳐도 에너지 수입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다. 그렇지않아도 글로벌 경제 불황 때문에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수입부담 급증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달성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외화유동성 부족 염려가 다시 불거지며 한국이 부도위기설에 또다시 휩싸일 수 있다. 원화값이 급락하고 물가불안이 가중될 것임은 물론이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제 유가가 지난해 7월 고점 대비 3분의 1 이하로 급락해 한국 경제가 그나마 숨을 쉬고 있지만 대외변수 여하에 따라서는 헤어나기 힘든 상황으로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일반 국민이나 정책당국이 최근 유가가 급락해서인지 다시 해이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원유도입량은 7400만배럴로 4월 저점(6700만배럴)에 비해 10.5%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이 15.5%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 침체로 제조업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산업용보다는 일반 국민의 수요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즈음 길거리에 다시 차량이 넘쳐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유가환급금 지급으로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국회는 에너지자원개발 예산을 3000억원이나 깎았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에너지·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건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만 태평하다. 더 이상 느슨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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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거대한 에너지 수입국이자 에너지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단순히 원유수입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가 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유가의 급등을 지난해 뼈져리게 느낀 기업들이 유가가 이렇게 급락한 시점에 많이 사두는 경우도 생각해볼수 있고, 원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공유(휘발유, 경유 등)들의 경쟁력 상승으로 인해 수출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유가환급금의 취지는 유가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생겨났지만, 현재의 경기침체 위기를 소비부양으로서 극복하자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에너지소비는 감소하길 바라면서 내수경제는 살길 원한다면 약간 모순이 있지 않을까. 에너지 또한 소비재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축만하고, 식당밥 대신 도시락 싸들고, 자가용 대신 걸어다니고, 놀이동산 대신 동네 놀이터 가고 해서는 요원한 일이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사용은 증가해야 함이 옳다. 단, 에너지 낭비가 아닌 소비를 부추기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가환급금 대신 에너지 자원개발 예산을 증가하는 것이 어떻했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