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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26. 17:16
요즘 참 많이들 금강산관광이다 평양관광이다 많이들 북한을 다녀오신다. 예전에는 꿈도 못꾸던 일들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점점 더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남북통일을 앞당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런데 북한을 여행하는 것은 해외여행일까? 국내여행일까?
이게 아주 애매하다. 일단 김포공항을 가서 평양행 비행기를 타기위해서는 국제선 청사로 가야한다. 여기서 보면 마치 해외여행같다. 왜냐하면 해외여행객과 똑같은 출입국 심사를 거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양행 이용객은 면세점을 이용할수 없다. 이건 또 무슨이유인가?
인천공항에서도 북한지역 여행객은 면세점을 이용할수 없다. 이유는 이렇다.
북한 방문은 해외여행이 아니라 국내여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여행을 국내여행으로 간주한 법은 없지만 현재 남북교유협력에 관한 법률중에서 북한산 물품은 내국간 거래로 보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북한 방문은 국내여행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결정은 2000년 당시 금강산 관광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당시에 재정경제부와 관세청, 통일부의 3개기관이 모여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여행인데 왜? 출입국 수속을 밟아야하는가?
그것은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해외 여행처럼 북한을 여행할 기본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한다.
앞으로도 더욱 남북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제주도 여행하듯 북한의 어느곳이고 쉽게 다닐수 있는 그런 시대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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