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사설 10/31

  한미 통화스왑보다 중요한 것

 미국이 한국을 통화스왑 대상국으로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와 함께 포함시켜 줌으로써 어제 외환 및 주식시장은 마음껏 축포를 쏘았다. 주가와 원화값 상승폭이 사상 최대로 뻗어난 것은 무한한 안도의 표현이다. 한국이 벼랑끝까지 내몰려 투기세력의 조롱을 받다가 180도 급반전한 것은 정말이지 천행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의 통화스왑 300억달러를 내년 4월까지 확보하고,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 220억달러가 가세해 도합 520억달러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환투기세력은 이제 한국을 넘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 10월 국제수지 흑자도 큰 힘이 돼 줄 것이다. 한·미 통화스왑을 성사시키기까지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실무 관계자들의 노고가 많은 줄 안다. 벌써부터 청와대 재정부 한국은행이 세트플레이를 잘한 결과라고 서로 공치사에 바쁜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불과 10년 전 외환위기의 쓴 경험을 하고도 아직까지 남의 도움에 의존해 간신히 체면치레하면서도 누가 잘했느니 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가.
 사실 한국이 예뻐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300억달러 파이프라인을 내줬을 리는 없다. FRB 발표 전에 제프리 삭스, 폴 크루그먼 등 전문가들이 "선진국끼리의 공조만으로는 위기를 풀 수 없고 신흥시장에 스왑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따랐을 공산이 더 크다.
 이번 한·미 스왑 기간은 내년 4월까지 한시로 돼 있다. 연장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실력으로 외환 확보가 충분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정상화 능력을 향후 6개월 내에 대외에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 따지고 보면 한국 외환시장이 국제투기꾼에게 공격 먹잇감으로 떠오른 계기는 지난 8월 47억달러 경상수지 적자 때문이었다. 그런 추세로 가면 연간 600억달러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각종 악성 루머가 난무했다는 것이다.
 다시는 그런 공격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경상수지 흑자체제를 굳히는 게 급선무다. 다행히 원유, 원자재 등의 가격 하락으로 10월은 물론 4분기 흑자도 확실하다고 한다. 우리 무역구조에서 가장 문제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크다는 점이다. MB정부는 새해에는 이 분야에서 수지균형을 이루게 정책을 펴는 게 가장 급선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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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화폐단위가 '달러'다. 세계속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화폐는 바로 이 '$' 달러다. 우리나라 시중 은행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달러들을 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왑이란 '스와프'라고도 불리는 '서로 바꾼다'는 의미이다. 우리에게는 달러가 중요하고 미국에는 달러가 많기 때문에 서로 일정액수를 교환, 보관하자는 제도다. 미국으로부터 300억달러의 화폐를 받는 대신 우리쪽에서는 300억달러어치의 원화(우리나라돈으로 환산하면 30,000,000,000 * 1400원 = 42,000,000,000,000원) 즉 4조 2천억원가량을 미국에 주는 것이다. 물론 무턱대고 실제 화폐를 교환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이나 지급보증등을 통해 하는 것이므로 액수에 의미가 크다. 일정기간 동안 우리는 이 달러를 유용하게 수출기업들이나 은행들에게 빌려주어 유동성을 확보하다가 만기가 되면 전액 돌려주면 되는 것이다.

      : 신흥국가들은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 성장률 또한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돈놓고 돈먹기 식의 노른자위 신흥국가들은 자본가들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매력적이다. 때문에 선진국의 수많은 자본들은 분명 신흥국가들과 얽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집이 힘들다고 우리집만 살려고 발버둥친다면 우리집은 분명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집에서 큰돈을 빌려간 옆집 김씨가 망한다면 우리집에서 빌려준돈은 물건너가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집 뿐만 아니라 우리집으로 돈을 빌려간 옆집 김씨네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이 현명한 것이다. FRB의 논리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가 결코 이쁘고 맘에 들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란 이야기다.

      : 경상수지란 쉽게 말해 상품의 수출과 수입으로 인한 차이를 말한다. 우리가 골프채나 모피를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하는것보다 더 많이 수입을 하게 되면 경상수지는 (-), 즉 적자라고 부른다. 반대로 반도체나 자동차의 수출금액이 더 많으면 (+), 즉 경상수지는 흑자가 되는 것이다. 경상수지의 적자는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받아오는 수출대금보다 외국에 줘야하는 수입대금이 더 많다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상품수출입은 달러로 하기 때문에 경상수지의 적자는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들이 밖으로 자꾸 새나간다는 의미다. 달러가 줄어들면 우리나라에서 원화보다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