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19


   고질적 공기업 비리 근절대책 내놔라

  검찰 수사로 공기업 비리가 또다시 드러났다. 307개 공기업 가운데 열 곳 중 하나 꼴로 혐의가 들통났고 전·현직 임직원 250명이 기소됐다. 비리 유형도 사장에서 말단직원까지 다양하다. 대검 중수부가 나섰음에도 '변죽만 울린수사'라는 비판이 들리고 실제로 뚜껑만 열었다 닫은 것처럼 미심쩍은 부분도 눈에 띈다. 필요하면 추가 수사를 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해야겠지만, 우리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근본적 문제에 더 주목한다. 고질화한 공기업 비리를 정부의 기강 쇄신 차원에서 파헤쳐선 결코 뿌리뽑을 수 없다.
  가령 이번 수사도 노무현 정권을 겨냥한 측면이 없지않다. 진보정권이 자랑하는 장점이 도덕성 정도였는데 결국 오십 보 백 보였고, 오히려 연루 혐의 의원을 감싸고 돌며 야당 탄압 운운하는 게 한국 진보세력의 수준임이 증명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 정부가 특별히 낫다는 보장도 없다. 강원랜드 수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걸려들었고 최근 공기업 감사에도 다른 측근이 나가 앉는 등 또다른 비리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태생적으로 정권 입김에 휘둘리는 공기업을 푸닥거리하듯 때려잡고 또다시 다음 정권을 기약하는 악순환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 최선의 해법은 민영화다. 현 정부도 초기엔 민영화에 목청을 높이다가 슬금슬금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물타기하고 1차 대상도 27개로 줄였다. 그나마 야당 반대에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우물우물하고 있다. 이건 곤란하다. 민영화 시기는 경제상황 따라 조절하더라도 민영화 폭은 추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야당도 공기업 민영화가 공공요금 폭등을 초래해 서민만 더 힘들게 한다는 괴담같은 논리로 반대해 왔지만 비리 연루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 속셈을 알만하니 자제하기 바란다.
  단기간 내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에는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장치가 필요하다. 감사, 사외이사 같은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사후에도 철저히 책임을 추궁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이번 수사부터 사내외 이사들의 책임 여부를 살펴 상응하는 문책을 해야 한다. 아울러 공기업 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원도 직무태만이 없었는지 밝혀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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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강경호씨에게 강원랜드 고위관계자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냈고, 그 사이 강경호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지난 11월초 강경호씨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기소되었다.

         : 현재 야당은 작년 노무현정권 시절만 해도 여당이었다. 노무현정권 역시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폈던 장본인들이다. 지금에서야 세력이 많이 약화된 야당이 되다보니 국민들편에 선답시고 촛불시위때 참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민영화 논리에 반기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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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1/19


   중국산 자전거만 늘리는 정책

    연일 계속되는 주식시장 급락 와중에 돋보이는 업종이 있으니 자전거다. 주가가 6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날에도 자전거주는 나홀로 빨간불을 켜고 페달을 밟아가고 있다. 얼마 전까지 지속된 고유가 행진에다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자전거 업황 호조에 대한 기대를 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기대감만 드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200km가 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등 자전거 타기를 지원하는 게 결국 중국산 제품 수입만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국내 자전거 제조 회사들은 이미 국내 생산을 포기한 채 브랜드 마케팅만 하는 자전거 판매회사로 전락했다. 주식시장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삼천리자전거는 2002년을 시작으로 이미 3년 전 국내 자전거 공장을 전부 중국으로 이전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삼천리자전거는 100%가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무려 230만대 수입했다. 국내 생산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2만여 대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벌이고 주가가 출렁이는 것이 우스꽝스럽다. 물론 기업으로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 진출을 택했을 게다. 하지만 3년 전에만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고 자전거 캠페인을 벌였어도 이렇게 뒷북치는 일은 없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더구나 자전거산업을 육성하겠다거나 지원하겠다는 발표는 찾아보기 힘들다.
  창원시는 2012년까지 공영자전거를 5000대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경기도 양주시는 188km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겠단다. 바꿔 말하면 계속해서 중국산 자전거만 소비하겠다는 의미다.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좇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함이 남는다.

중소기업부 안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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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천리자전거의 생산은 중국법인에서 생산하는것이 맞다. 하지만 100%의 자전거를 제조하는것은 아니다. 이유인즉, 삼천리자전거에는 여러가지의 브랜드가 있다. 저가형의 '넥스트', 보급형의 '레스포', 산악입문용의 '블랙캣', 산악용의 '아팔란치아', 고급형의 '첼로'가 있는데 저가형의 경우 중국내 부품생산및조립을 거치지만 레스포만 해도 중국내 생산부품을 국내로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을 거친다. 블랙캣 이상만 되어도 외국산 고급부품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에서 조립되는 경우가 많다.
 
         : 현재 국내의 자전거제조업체는 크게 4곳으로 나뉘어진다. 삼천리, 알톤, 코렉스, DM이다. 이들 업체중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고 조립하는 완성자전거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알톤이 유일하다.

         : 자전거산업도 세계경쟁속의 제조산업 흐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가형의 보급형 자전거보다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해야 함이 옳다. 중국이나 신흥국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중국제품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현지공장을 세우거나 국내기술력으로 승부할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자전거의 중국산과 국산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 국산 자전거제품만을 선호해야 한다면 모든 공산품들이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하다. 자전거산업만 특별할 수는 없는것이다.
 우선 더 중요한 것은 자전거의 보급율을 늘리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소중한 국민들의 혈세로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자전거산업에 대한 육성보다는 자전거를 직접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자전거를 이용할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주는데 투자함이 효율적일 것이다. 예컨데, 고속도로는 커녕 도로포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후진국에서 아무리 자동차 제조산업에 돈을 쏟아부어봐야 자동차산업의 발전은 요원할 뿐이기 때문이다. 모든 산업발전의 우선순위는 최종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소비를 늘리는게 순서일 것이다. 제품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이윤창출과 꾸준한 성장을 도모할 것이고, 그를 위해 품질향상과 산업발전은 자연스레 동반하게 될 것이다.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없는데 엄청난 연구개발비와 국내의 높은 생산단가를 감당하면서 고급제품을 생산하는 어리석은 기업들은 없을 것이다.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취향이 다양해지면 자연히 종류도 다양해지고 품질도 향상되며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산업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점은 무턱대고 자전거산업을 육성시킴이 아니라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전거보급율을 끌어올림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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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기사 11/06


   인천공항 민영화 국민주 방식으로

    "오랜만에 귀국하는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공항을 나오면서 공항 직원을 붙들고 감격해하는 동포들이 이따금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혼잡한 국제공항일수록 외국인이 겪는 상대적 불이익은 자국민과 외국인을 분리해 놓은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때 특히 실감한다. 김포공항 시절 미국 길에 올랐던 그 동포는 모국의 관문에서 감격에 겨웠던 것이다. 최첨단 시설에 물 흐르듯 진행되는 인천공항의 입국절차를 거치면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에 뿌듯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물류 허브 공항이 되는 것입니다."
  재작년 봄, 개항 5주년을 기념하는 만찬행사장. 이재희 당시 인천국제공항 사장은 공항의 현대화된 시스템과 경영성과,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초청받은 각국 공항 CEO들 가운데는 12년 앞서 인공섬을 만들고 세계 최고 첨단공항을 건설했지만 최근까지도 경영난으로 부심하는 일본 간사이공항의 무라야마 사장도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의 크게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는 자리였다.
  실제로 그 해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회(ACI)가 선정한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했고 금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작년 말 기준 국제화물운송 실적으로 세계 2위 공항이 됐다.
  인천국제공항의 출발은 순조롭지 않았다. 개항 첫 해 약 1000억원의 순손실로 불안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목표 초과 달성 행진이 계속되었고, 작년 말에는 연간 영업이익 4600억원, 당기순이익 2071억원을 달성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높은 신용을 인정받아 자본조달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민영화의 방향과 방법이다. 공사 지분 중 일부를 외국에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항 운영의 효율화와 공항 추가 건설에 따르는 재원 마련이 주된 목적으로 알려져 있다.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성과, 중복 기능에 따르는 비효율을 해결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 대상을 정하는데 옥석은 가려야 하고, 그 방법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정부 보유 지분을 민간 부문에 이전하는 것만으로 민영화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한전과 포철의 국민주 공모를 통해 국민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을 익혔고, 97년 외환위기 때는 수많은 우량기업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헐값에 매각했던 아픈 경험도 있다.
  대규모 공항 건설에 대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후진국이나 심각한 부실을 겪는 공항이 아니라면 수익성 높은 국제공항에 우선적으로 외국 자본을 참여시킬 이유가 없다. 오히려 민영화된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토자자로부터 경영권 보호에 늘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위신이 걸린 국제공항이다.
  민영화의 방향은 얼마든지 있다. 민영화 기본 취지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약 4조원의 자본금 일부를 주식형태로 국민에게 매각하고 그 경제적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의 국민주 전환방식부터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공성을 고려하여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을만큼의 지분은 정부가 보유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바람직한 민영화를 통해 온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한국항공대 항공경영대학장 허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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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손실이란,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은만큼의 차이이다. 우리가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 그달은 순손실을 본것이다.
          연간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주요 영업 활동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를 뺀 나머지이다. 영업소득이라고도 한다. 자동차를 만들어 1대에 2000원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자동차공장 직원들의 임금과 부품등의 재료는 매출원가이고, 공장의 유지비용은 일반관리비이며, 자동차 영업사원의 월급은 판매비가 된다.
          당기순이익이란, 손익 계산에서 당기의 총수익에서 영업 외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뺀 순액부분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회사의 영업이익에서 대출자금의 이자비용, 할인료, 유가증권의 매매손실 등의 영업외비용을 영업이익에서 빼면 당기순이익이 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할때 우리나라의 등급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들도 개별등급이 매겨져 있다. 명문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학교에 있는 모든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것이 아닌것처럼 말이다.

         : 지난 1988년 정부는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는 방침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을 택했다. 자본금만큼 주식을 발행해 상장하는데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방식이었다. 우선 긍정적인면으로는 공기업이라는 성격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키워놓은 회사인만큼 국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나눠주고, 이익이 생기면 배당과 차익실현등을 통해 국민에게 이익을 분배한다는 좋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면으로는 증권시장에 물량부담을 떠안기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국전력 상장 당시 주식시장 시가 총액의 15%정도를 차지할 만큼 공급이 늘어나 버렸다. 1989년은 노태우정권으로 세계경제의 3저효과로 우리나라 경제는 호황이었지만 주식시장은 1989년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국민주 물량부담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결국 주식시장과 국민주 청약에 나섰던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줬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규모와 주식시장의 규모를 보아도 결코 물량 부담을 떠안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인천국제공항의 결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방법은 국민주 방식이 외국자본 끌어들이기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무턱대고 검증되지 않은 외국자본을 민영화의 필두로 내세워 남좋은 일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얼굴인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작업에 외국자본을 배제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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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기사 11/17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설한다

  방통위, 이동전화 재판매 사실상 허용
  경쟁 유도하면 요금인하 효과 있을 것
  SK텔레콤 KTF LG텔레콤에 이어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전망이다. 새로운 사업자 출현은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재판매제도 도입과 인가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법제처에 제출돼 이르면 올해 중으로 국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
  재판매제도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재판매제도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업에서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가 등장하게 된다. 사실상 제4이동통신사업자인 셈이다.
  정부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아 무선국 등을 구축해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SK텔레콤 등은 MNO라고 한다. MVNO는 기존 사업자가 이미 구축한 통신사업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다. 주파수를 따로 배정 받기 위해 돈을 지출하거나 통신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이 작다.
  MVNO 등장으로 가장 기대되는 것은 가계 통신비 인하다. 우리나라는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8배 높다. 또 지난해 메릴린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통화도수당 요금은 0.12달러로 미국 0.04달러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MVNO 등장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 혜택과 함께 기존 MNO 사업자가 제공하지 못한 다양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MVNO의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 사업자 간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켜 통신시장이 '제살깍기'식 가격경쟁으로만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통신망에 대한 시설투자 없이도 이동통신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MNO 사업자들이 추가 시설투자에 소홀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통신망을 빌리는 대가 기준을 정부가 고시하지 않고 기업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 이통사업자와 가격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MVNO 사업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MVNO 사업에 진입한 사업자들이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스포츠채널인 ESPN은 2005년 모바일 ESPN이라는 이름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스포츠 독점정보를 추가해 MVNO 사업을 시작했지만 비싼 요금과 취약한 판매망으로 가입자 3만명 모집에 그치며 지난해 사업을 중단했다. 2006년 시작한 미국 디즈니모바일과 SK텔레콤 힐리오 등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사업을 접었다.
  정완용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MVNO 제도를 도입하게 된것"이라며 "투자 위축 등 예상되는 부작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자율적인 요금 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인가 대상 통신요금이라도 기존에 인가를 받았을 때는 신고만 하면 요금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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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망사업자 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휴대폰 사업자인 SK텔레콤은 800Mhz대역의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고, PCS사업자인 KTF와 LGT는 1.8Ghz대역의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다.

         : 정부는 기업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SK텔레콤이라는 거대 사업자는 시장에서 절대적이다. 정부의 꾸준한 요금인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영업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번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설방안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요금인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거대 기업이 하룻강아지 같은 신생 사업자의 경쟁을 무서워 할지는 보나마나한 이야기일 것이다. 실패 사례를 보아도 기존 사업자들의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텃세를 이겨내기 무척 힘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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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야심작!
 
 앞으로의 운영을 통해 고객들의 쓴소리와 좋은소리 모두에 귀기울여 더욱 멋진 해랑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이는 신선한 서비스인만큼 기대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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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장세, ETF 투자로 리스크 줄여볼까

이데일리 2008-11-14 10:51:12

- 시장추종에 수수료 절감효과까지..적립식투자 유망 - 섹터ETF 투자..`핵심-위성전략` 자산배분효과 기대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주가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투자자들이 혼란스럽다.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줄이면서 시장을 추종할 수 있는 주식투자 방안으로 상장지수펀드(ETF)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